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월 18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600년 만에 돌아오는 행운의 상징인 황금돼지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일 이루시고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7일 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본회의 이틀을 비롯하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원회 회의는 3일 간으로 대단히 바쁜 일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회의는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어 조례개정 등 안건을 심사할 시간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그리고 3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경제문화국과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일과 21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 22일 월요일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업무보고
(10시08분)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팀장 김재홍입니다.
안치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윤애자 디지털홍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 업무내용을 주요 핵심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중학교 지역학습 교재에 대해서 학교 교육청 실무자들과 협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변채옥 위원님이나 김미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만화의 가미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실행평가를 아울러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도출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청소년 시청가능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방영하지 않도록 권고를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드림시티방송을 주로 보면 부천시보다 김포시 방송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건 왜 그런지 한번 판단을 해보셨는지?
생방송 시스템 설치에 관한 것은 경비부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 한전, KT가 공동구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드림시티방송의 케이블은 당초에 포설이 안 돼 있고 3자 부담원칙만 고수돼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드림시티방송에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정보통신과와 같이 방송사라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도 않더라고요. 3천만 원인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사무소나 시청,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홍보물들이 수십 가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 행사를 같이 넣어도 좋고, 하나를 들고 가서 펴보면 그 달에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홍보물을 하나로 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영 안 되더라고요.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통합할 수 있는 홍보물이 무엇이고, 이 홍보라는 것은 한번에 만들어서 연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면사업이나 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와 내용을 적시에 홍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홍보물이 어떤 것이며 개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드림시티하고도 협의하시고, 드림시티방송이 부천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림시티를 틀어보면 김포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부천시 것이 더 많이 나오면 좋은데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김포시에 있는 것들이 방송에 더 오래 많이 나오니까 사실 기분은 안 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천시 공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스크린이 움직이려면 대형차와 인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에어스크린이 기존에 가는 곳, 에어스크린이 동원되어서 이루어지는 행사에는 영상물 상영이 가능한데 저희 영상물이 짧은 것은 5분, 긴 것은 10분입니다.
그래서 5분짜리 영상물을 상영하고자 스크린을 이동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어스크린이 기이 설치돼 있는 곳에 막간을 활용해서 홍보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부러 그것을 상영하기 위해서 에어스크린 차를 움직일 필요는 없고, 그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무료상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타이밍을 이용해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시정홍보물을 영화상영 전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올해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갔더니 교무주임 선생님께서 시에서 발행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얘기를 하셔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하면 그 홍보효과가 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를 통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올해도 계속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시던 교감선생님께서 마침 담당 장학사로 가셔서 교과서 집필 책임 장학사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천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방송수신료를 면제하든가 증폭기 같은 것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흐지부지하고 그냥 말거든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중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홍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의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시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발의를 해서 홈페이지에 의회 배너를 하나 설치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요즘은 안 뜨죠?
거기서 관련 기타 기관시설에 들어가야 부천시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전면에 의회 배너를 하나 넣어서 시민들이 의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홍보기능이거든요.
의회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의회도 함께 홍보해 줄 수 있는 기능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시 지적사항으로 해서
그러나 부천시 홈페이지를 보다가 의회에 한번씩 들어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을 언론사로 봤을 때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충실하게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시에서 어떤 복지시책을 썼을 때 그분들이야말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보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사골부천을 받아볼 수도 없고 인터넷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부천시정이 모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부천시가 바라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한창희입니다.
기술감사팀장 황명호입니다.
조사팀장 윤용한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죠.
일상감사 또는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시에서 작은 공사라도 하나 하면 시공업자들이 화물차에 “부천시 공무수행” 해서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부천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차가 아니면 부천시 차가 아니죠?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원실 주차장에서 몇 년 동안 자동차 윈도우 브러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 봐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주부나 이런 분들이 오면 아예 빼놔버린대요. 뽑아놓고 다 닳았으니까 교체하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광택 내는 사람이 거기 와서 광택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에 흠집이 나고 해서 시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활사업단이나 이쪽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몇 년간 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데 관리하는 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책임소재도 없고.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부천시청 앞마당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듯이 시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지난주 1월 초부터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몇 년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서라든가 공사를 지연시켜서 했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시민들께서 많이 항의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나 이런 게 늦어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발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공업체의 차량이 “부천시 공무수행” 차량 표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상수도 지정업소라고 지정돼 있는 업소는 조례로 지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공무수행을 붙이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이 수도행정과니까 그쪽에 공무수행 표지를 하지 못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셔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담당과에 그 경위를 조사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쓰는 데 같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고 고장률도 높고 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복사할까 말까 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사기를 월 12만 원씩 전체 한 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월 12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그렇죠?
사실 임대해 준다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재료값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복사기를 부천시 어디든지 전체 다 한 사람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감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에 전체적으로 복사용지 들어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2월에 타이탄으로 복사용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별로 남은 예산 전체 해서 복사용지를 무조건 사놓고 있거든요.
지금 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복사용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버린다는 게 아닙니다.
사서 써야 될 부분은 사서 2년이고 3년이고 써야 되고, 정말 임대를 해서 써야 될 데가 있습니다.
복사를 많이 하는 데는 임대를 해서 써야죠.
그거 감사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고 부당하다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사용지를 연말에 많이 사는데 물론, 아까 강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예산이 확정되고 그러려면 1월 되면 자금배정이 늦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1월에 사용하는 것을 미리 사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굴착허가를 아무 때나 낼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굴착허가를 11월이나 10월에 낸 것들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굴착심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굴착심의를 3개월에 한 번 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미리 해주면 그렇게 공사가 한 번에 몰리지 않거든요.
연말에 굴착심의 때문에 한 번에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말에는 쓰레기통이 넘쳐서 화장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인원이 많이 몰리는 장소는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1동사무소 옆에 소양공원이 있어요.
공원에는 쓰레기통 비치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서 공원에 버리는데 차라리 쓰레기통을 공원에 비치해 놓으면 버릴 수 있지 않나
집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거기에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자꾸 버리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갖다 버리면 수거도 안 해 가는데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그렇게 갖다 버리기도 하지만 사실 쓰레기봉투 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없앴거든요.
스테인리스로 된 통은 버리는 구멍이 원으로 돼서 조그맣거든요.
하여간 그 불편사항을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에 위원님의 그런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쪽 시청과 의회 주변 양쪽 보도를 위원님들이 통행하면서 다들 느끼시는 부분인데 저쪽 동쪽은 타일로 바닥이 돼 있고 이쪽은 포장이 파여서 약간 울퉁불퉁해서 그것을 제가 저번에 담당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시책에 보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보수를 안 하고 계시는 건지, 동쪽 같은 경우 타일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해서 잘못하면 미끄러지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구두를 신고 그 타일 위를 걷다 보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보도를 왜 타일로 하셨는지도 의심이 가고, 또 그런 불편사항을 시민부터 의원님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겪고 계시는데 비용이 없어서 보수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실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시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당부서에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뭐 여러 가지 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에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규모를 폭 8m 이상이다, 16m 이상이다 그런 식으로 정해서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점검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사항을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감사를 관행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상감사하는 것을 보면 주로 서류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현장감사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사전에 물품구매를 할 때는 5천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것하고, 1억 원 이상 용역하는 것, 5억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 감사를 해나갈지 의구심도 드는데 하셔야 된다고도 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사실 직제를 볼 것 같으면 14명이잖아요.
현장을 발로 뛰어다닐 만한 감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제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개편이 되어 줘야만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앞서서 변채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골목길이라도, 또 어느 공사현장이라도 달려가서 정말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체계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해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로 보면 그동안에도 어떤 공사를 설계감사하고 그러는데 설계에서 빠져 있는 점이 많이 있죠.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차시설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많고 불법 위에 불법이 있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서 현장중심으로 감사조직이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수만 높아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을 끌고 가는 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화장실 점검을 4월, 5월에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관리실태라든지 청소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지금 중앙공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없어졌지만 녹지공원과 공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시민들이 금방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바로바로 할 수 있게 하면 시설물 관리가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도 시설물 개보수로 인해서 지금 4개월간 영업정지가 된 상태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며칠 전에 끔찍한 인명사고가 났는데 우리 부천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부천에 종합운동장 옆에 있죠?
작년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이 파손된 데가 있고 놀이시설이 망실된 것도 한 60건을 저희가 지적해서 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놀이기구 전체를 다 점검할 수는 없고 공원에 있는 것만 점검한 것입니다.
62건을 했는데 물론 그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이 보시기에 불편한 내용을 망라해서 62건을 다 시정했습니다.
TV광고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그런 광고가 나와요.
그런 예산낭비의 실례가 있다면 그것도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게 우리 시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부천시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이면지함이 따로 있고 대외로 나가는 문서 같은 것 외에는 전부 이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견출지까지, 쉽게 말씀드려서 월간보고나 주간보고를 시장한테 하는데 그때도 시나리오나 이런 것 작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담당 부서에 신문내용에 아이가 빠져서 사망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셋인가 놀다가 하나가 미끄러져서 빠졌는데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라든가 철책 등 안전조치는 다해 놨는데도 애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신발인지 공이 빠져서 한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인근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애들 둘이서 한참을 뛰어가서 신고하고 어른들이 오니까 이미 사망한 사고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한계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계약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할 때는 시공사가 책임이 있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있고 하는 여러 가지 판단은 사법부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대개 보면 그런 사항은 꼭 사법부로 넘어가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다 했을 경우는 본인의 과실,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빠지게 한 부모의 과실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과실상계하고 따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을 조사하고 감사하기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실질적인 감사실 업무보고와 상관이 없는 잔요구들, 지적들 이런 것들은 제도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무부서까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지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은 감사실의 고유업무죠?
감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나오셔서 팀장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자 팀장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김승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옴부즈만은 민원으로 인한 시민의 고충을 최소화하여 행정을 펼치는 데 일조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옴부즈만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총리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먼저 소관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년 새해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기획재정국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강성모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최인용 세정과장입니다.
한기주 회계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지하철사업 예산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장님께서도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우선 도비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권병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7명이 경기개발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도비지원을 할 수 있는 문구나 그렇지 않으면 기타사항을 꼭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했습니다.
그 뒤로 도의 건설국장을 방문한 적도 있고 여러 채널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우리 부천시 지하철은 반드시 도비지원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네 가지 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1안은 도비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 2안은 3 대 7로 1천억 정도 지원해준다, 3안은 1400 정도 지원해준다, 4안은 5 대 5로 1800억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계획 실시용역을 다시 한 번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에서 지사님이 결정해서 단일안으로 결정돼서 용역이 납품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때 도지사님께서 확실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좌시하지 않겠다, 지하철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진전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저희는 이게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해서, 제가 더 이상은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까지만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 지하철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 이 부분은 적극 나서서 주선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하철사업을 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를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건 언론에 나가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유도한 사항은 아니지만 최악의 경우 의원입법이나 지난번 재원대책위원회에서 일부분 서명까지 받겠다고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서 반드시 올해 안에는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저부터도 각오를 다지고 이번에 민·관이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 지하철 전체예산 중에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는지 개략적인 계획을 얘기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제가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도 60% 지원해 준다는데 다른 데 더 급한 데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지연되고 있고, 지하철공사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턴키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다시 설명드리면 굴착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사 설계변경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9023억이면 아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가 됐든 어쨌든 9023억을 공기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돈이 지급 안 된다면 그 건설회사에서 딴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최악의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사실상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 도에 전략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도 하여간 부천시에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최대한 이끌어나갈 것이 아니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언론이 너무 앞서나가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치는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시민들을 안심시키겠습니다만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렵지만 저희가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공사 못해서 지하철 개통이 늦어질 것 같다 이러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지역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안심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기획팀장입니다.
금학수 도시마케팅팀장입니다.
윤기중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종오 통계팀장입니다.
이희국 혁신팀장은 오늘 경북도청에 작년도 혁신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수상하러 부시장님하고 갔습니다.
상금으로 1억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게 되어 불참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이상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 민간 기업에서 경쟁력을 속도, 창의 이런 것이 신조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고품격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서비스되려면 민간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어차피 혁신, BSC사업이 지방행정 체계에 도입될 수밖에 없다라면 각 동까지 속도감 있게 빨리 공유되어서 이것이 지방행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만 법무팀장입니다.
신경동 예산팀장입니다.
이정헌 디지털재정팀장입니다.
유윤형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지금 계속해서 재정E등급 평가, 이거 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작년 같은 경우 거의 200억 가까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정E등급을 받았는데 그 기점이 2006년도에 재정E등급 받은 것은 당해연도가 아니라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아마 금년도 말이 돼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지방세수분야에서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가시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산하기관 단체에 대한 2007년도 예산 전출이라고 하나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소속된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과에서 저희 부서에 배정요구를 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월별로 배정요구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주고 이어서 세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했더니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늦는 경우는 5월에 예산이 늦게 내려온대요.
직원들 인건비를 주려면 이월을 500 내지 600 정도를 시켜놔야 인건비를 준다고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월별배정계획서에 의해서 전부 배정요구를 내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세정과에서 필요한 돈을 실질적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인건비적 성격의 말씀 아닌가 싶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기관들에 대한 실무 책임자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무 이론을 배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를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부분은 만약의 경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신청해야 될 부분들은 목을 달아서 자료를 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회의를 할 때 국·도비 관련해서도 주요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 수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은 자잘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정과는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민원실이 현장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황구 세정팀장입니다.
박용준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임 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완영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이윤규 법원민원팀장입니다.
정양환 차량민원팀장입니다.
이주섭 징수기동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민원실에 나가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독려에 참여를 하십니까?
그리고 구의 경우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인당 150건에서 200건씩 할당해서 올해 개인 목표량을 갖고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아예 매뉴얼을 제작해서 그걸 보면 새로 간 직원들도 바로 업무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새로 업무를 접하는 직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매뉴얼대로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사람들이 체납을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체납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안 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봤나요?
지난 감사 때 자료를 봤는데 체납자들을 빨리빨리 정리해야지 그분들이 그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
체납액 외에 몇 천 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체납을 해도 그런 것을 덜 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4천만 원도 벌 수 있고 3천만 원도 벌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체납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체납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체납시키는 거지.
그런 쪽으로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의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야 체납을 안 하지 낼만 한 사람들이 체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봉급을 낮출 부분은 낮추고 잘하신 분은 그만큼 대우를 하는, 그렇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못 내고 악성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은 하여튼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세수확보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분발해서 다음연도에 부천시가 재정평가를 받을 때는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계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경리팀장입니다.
김영관 계약팀장입니다.
이권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옥선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부천시에 있는 전 공공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시에 개찰해서 제가 결과는 아직 보고를 못 받고 구두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펏펏 그런 쪽도 매각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동차도 매각하려면 일단 좋은 차를 넣고 중고차 폐차용도 같이 넣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 좋은 필지가 있어 입찰할 때 아예 같이 해 버리는 겁니다. 감정가에 같이 넣어서 한 번에.
그러면 감정가는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한 것들 확인해 보셨나요?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겉에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는 아니고 친 것만 400평인지?
왜냐하면 입구는 꼭 그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원미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축소했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또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구까지는 임대료를 계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분들이 입구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나 도유지 작은 땅들 몇 평씩 깔고 앉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매수요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도에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했고 안 사겠다는 사람은 어차피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유지보다 주로 체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이번에 체비지매각 조례를 개정해서 점유자한테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촉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만 두어 개 들여놓고 점유하고 있으면서, 넓은 땅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게 해줘야지 관리만 한다고 남의 안마당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옛날에 내 땅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기 아깝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매각공고를 내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매각을 철회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천시의 세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는 연말에 매각했을 때와 지금 매각계획을 철회해서 봄에 다시 매각했을 경우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여러 가지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사회분위기로 봤을 때, 어제 서울에서 평당 3천만 원 하는 복합아파트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들 들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손해나는 부분을 그럼 책임 질 것이냐, 의회에서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 30억 정도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라면 마이너스 세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또 시 정책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무 부서와,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시장님인지 아니면 부시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정책 결정을 해서 뭔가 부동산 시세가 더 위축되지 않을 때 매각을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해주면 좋은데 협회장하고 친한 분이라든가 그런 데로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협회에 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공사는 1천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이고 물품은 5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 단지 협회에 우리가 금년도에 발주계획이 이렇게 된다는 정보를 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공고를 하지만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사전에, 예를 들어 어디 바닥공사를 2월에 한다고 예정을 잡았으면 또 관심 있는 분은 2월에 해당 분야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거지 협회에서 업체를 배정하고 이런 권한은 전혀 없고 제가 회계과장이지만 1천만 원 이상은 전부 입찰이기 때문에 저도 아는 업체에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제가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에 협회 쪽으로 가는 게 있었는데 그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잡종재산에 보면 비축, 활용, 매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공공청사나 이런 것 앞으로 수요에 대비해서 부지를 매각만 할 게 아니고 비축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작년에 한선재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선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일부 소문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하면 매각철회가 되면서 그쪽으로 중부경찰서가 들어가고 중부경찰서 부지에 마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몇 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소문이 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매각철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시고 기간도 잘 잡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도 그게 아무나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수의계약도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해당 조합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역 지하상가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관내업체 계약범위를 확대해 주고 소규모 공사로 분할 관내발주, 지역인력 고용확대 추진, 발주계획 등 정보제공은 좋은데 문제는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하겠다고 했어요.
하도급을 권장하게 되면 오히려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도급은 자제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중소기업이나 전문건설업 육성차원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30% 이상은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하도급을 주는 것을 지역 기업체에 주라고 권장한 사항입니다.
하도급을 주고 재하도급을 주면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관내업체에 가능한 인센티브를 줘서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관내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게 투명하기 때문에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87.745 직상이 된 사람이 낙찰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그것도 전산입찰이다 보니까 개봉하기 전에는 어떤 게 예가로 선정이 됐는지 자체를 집행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업체가 되는 확률이 많고 또한 지역업체라는 게 지역을 묶는 기준이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70억 미만도 경기도 내로 했지 부천시로는 묶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는 부천시 관내로 입찰공고가 나갑니다.
그 이상 되는 건 경기도로 입찰이 나가니까 부천시만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시 하도급은 관내업체한테 주잖아요. 하도급을 받아서 재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규정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관내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없느냐, 내부적으로.
직접시공확인서라고 해서 작년도에도 관내업체가 하도급한 것은 전체 계약 건수의 15% 정도인 21건 만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줬어요, 30% 의무하도급도.
왜냐하면 일을 하번 따면 예를 들어 2억 원 이상의 일반공사 같은 거 입찰하면 보통 1,5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1,500 대 1이니까 이건 로또보다 당첨되기가 더 어렵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되고 2년에 한 번도 못 되니까 자기네가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에 대한 하도급도 사실상 따게 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분할 관내 발주한다는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것도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내업체의 참여, 소위 말하는 신뉴딜정책이라고 하는데 관급공사에서 불량업체의 부실공사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재 50만 원 체불, 물값·기계값 20만 원, 새시 60만 원, 식당 20만 원, 지역업체가 작년 6월에 참여해서 받지 못한 내역이에요.
이런 건 해결방법이 없나요?
그런데 대개 하도급을 받는 업체가 일단 하도급 받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건 공무원이 사실 관여는 못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사실 공무원이 그것까지 하긴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을 지불할 때 하도급업체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불을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 일하다 보면 기성금을 받을 때 애먹인 업체다 그러면 준공금이나 2회의 기성금을 줄 때 그 업체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들한테 얼마 이체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넣어주겠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더 이상은, 그것도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관내업체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 이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내 참여업체 신고를 받아서 준공서명을 할 때 동에 연락해서 지역에 미납금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준공검사 내주면 이런 민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신뉴딜정책에 참여해서 이렇게 손해날 바에는 뭐한다고 관급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해요.
이런 것들이 빈발하면 계약부서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공무원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찾아가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는 지역업체 참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참여해서 그것이 꼭 조달품으로 갖다 쓰지 않으면, 그러면 지역업체가 어떻게 참여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거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께서는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수 총무과장입니다.
박찬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진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우 문화공보팀장입니다.
이재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신효동 경리팀장입니다.
저희 구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제외하지 말고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여기 공공근로 한 명 배치한다는 게 쉬는 날 다 쉬고 그러는 건데 이왕이면 그렇게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최의호 취득세팀장입니다.
유화준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남철 과표팀장입니다.
윤경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성대 징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찬수입니다.
세무과 업무 요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수수료 액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용카드로 수납한 액수가 총 6억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수수료는 수납액의 1.5%인 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리 그렇게 해버릇하면 아는 사람은 다 피해서 나갑니다.
과감하게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그냥 결손처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들 뗄 때 세금 안 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을 떼 주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체납액을 결손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예 말소를 시켜버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과감하게 결손처리해 버린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말소를 시켜서 동사무소나 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고지서를 몇 번씩 내보내도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과감하게 말소시켜 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된 것들을 안 내면 정말 주민등록등본 하나도 못 뗄 정도로 막아놓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고지서 내보내면 고지서 내보내는 우편료만 우리 시에서는 자꾸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생각 않습니다.
차 한 대 해봐야 세금이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체료 1만 원, 2만 원 부담하는 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런 차가 있는 사람이고 주소가 확실한 사람들 같으면 가서 그냥 번호판 영치시키는 것을 전체 직원들이 한번 나서서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아까 공공근로 배정을 받아서 공공근로로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생각 같고 공익요원들을 전체 비상을 한번 걸어봐요.
지금 오정구에 공익요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과장님, 지금 공익요원들이 오정구에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60, 7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공익요원들이 가스단속이라든가 다 나가죠. 없나요?
그러면 부천시에 공익요원들이 없으면 근무가 안 되나요?
공익요원들이 없어서 행정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세수가 이렇게 체납돼서 뭘 운영하겠어요?
이거 체납한 사람들이 계속 체납하는 겁니다.
체납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합니다.
차를 팔든지 어떻게 해서 세금 내고 나면 다음에 이렇게 안 돼요.
과장님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영세 공장도 살리고 시의 세수도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 팔아주고 세수를 걷을 수 있는 사후관리까지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세무부서 공무원들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하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꼭 공개되지 말아야 될 개인의 정보가 보호되는 즉,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체납액을 걷어야지 법에도 없는, 사생활이 노출되면서까지 공권력이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년 한 해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덕호 경제팀장입니다.
최경원 녹지농정팀장입니다.
김원해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공공근로원들에 대한 배치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적사항이 금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274명 공무원들의 보다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18만 8천 오정구민들이 2007년도에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다음은 소사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담당과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총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방광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소사구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의 총무과장입니다.
임춘희 세무과장입니다.
이관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금년 주요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문영채입니다.
기획예산팀장 조은호입니다.
경리팀장 고길창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스위치를 끄면 이렇게 꺼지고 그 팀 위에 이렇게 길게 있어서 그 팀이 퇴근할 때 끄면 그 팀 위에 것만 싹 꺼지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한 팀이 끄면 이 줄만 꺼지고 다음 줄은 안 꺼지고 해서 낭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로 바꾸면서 절전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신축건물은 전부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조금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강동숙입니다.
주민세팀장 정춘민입니다.
재산세팀장 서만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장형택입니다.
징수팀장 황계연입니다.
과표평가팀장 이춘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하셨는데 누가 하셨나요?
자료 준비를 다른 구청보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는 것이고, 전년도하고 금년도 대비를 체계적으로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을 제가 질의드리는데 아까 오정구청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기록해서 더 보완한다면, 대상건수가 있고 대상금액이 있고 전년도와 현년도 그것을 비교해서 알기 쉽게 한번에 비교표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거잖아요, 전체 대상건수하고 금액하고.
그러면 체납액 발생하는 데보다 징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알기 편하고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92%를 다 환급해줬고 8%는 못해 준 거 아닙니까. 그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죠?
1천만 원 된다 그랬나요?
2006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건가요, 신청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말 현재 자동차세를 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군 경제팀장입니다.
채희찬 농정녹지팀장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은 자유시장과 한신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은 뉴타운개발에 제척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예산 포함해서 5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신시장은 2005년도에 국비가 내시돼서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모든 아케이드 사업자 선정까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는 행정적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개발사업에 포함된 한신시장에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이 상인회까지 배부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계까지 마무리돼서 건축허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팀에서 건축허가를 해줘라 말아라는 지침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방침이 가능하면 그대로 재래시장을 살려서
그 문제는 정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중복적인 투자, 또 투자의 낭비성 이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뉴타운에 대한 세부적인 확정이 안 된 상태고 또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별로, 연차별로 언제 사업을 착공해서 언제 끝날 것인지가 아직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뉴타운을 확정할 때 지금 하신 말씀과 같이 아케이드 현대화 시설을 투자한 부분은 계획 자체를 중복에서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한신시장을 꼭 뉴타운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시행연도를, 어차피 지금 한신시장 아케이드는 착공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니까 시설한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충분한 이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여러 지구가 있으니까 한신시장이 포함된 지구는 착공연도를 후순위로 한다든가 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의 방침도 가능하면 기존에 뉴타운 지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주상복합 형태라든지 그런 형태로 재래시장 자체를 살리겠다.
그런데 뉴타운이 한두 해에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구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A지구는 2010년까지라면 B지구는 2020년까지라든지 이렇게 시차를 둬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를 활용한 다음에 뉴타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세부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그런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중복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2년 단위에서 1년 더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해제를 해서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10년 후에 할 텐데 꼭 생활에 필요한 증축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 고시로 제한한 부분들을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분간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건축행위는
제한적인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 땅에 내가 하는데 왜 제한을 두느냐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근로에 대한 배치문제, 그 다음 결원이 생겼을 때 곧바로 결원을 충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특별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사무인력보다 현장인력에 더 치중토록 하는 공공근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사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다음 주에 소사구청장 재임을 끝으로 경기도로 전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소사구에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특별하게 풀기 어려운 고질적 민원사업들을 마무리 시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악수하고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퇴 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이 38년이 됐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소사구청장의 직을 맡은 지도 2년이 거의 다 돼 가고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재정 위원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다음 월요일 10시 30분에 저희 소사구청에서 퇴임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시간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떠나더라도 결코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끝으로 원미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 총괄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한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해 잘 지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리 없이 구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기대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총괄 업무보고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근필 총무과장입니다.
박종수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원 세무2과장입니다.
송재용 경제교통과장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중이기 때문에 거기 끝나는 대로 바로 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괄 업무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혹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저에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충고해주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축제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각 동별로 행사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어떤 부천지역의 문화나 특색 있는 것을 살려야 되는 축제는 살리고 축소 또는 통폐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전반적이었는데 어쨌든 2007년도 축제내용을 평가해보고 없앨 것은 없애고 통폐합할 건 하자고 일단 그 당시에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물론 예산심사 할 때 챙겼어야 되는데 하나 못 챙긴 게 있습니다.
지금 원미구에 각 동별로 축제행사가 있는데 신규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상2동에 주민 한마음 체육행사라고 있거든요.
주민 한마음 체육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해왔던 각 동 단위 축제하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이 신규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못해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게 본래 그 지역의 역사, 전통 이런 것을 기리고 확산시키고 이러는 것이 목적인데 지적하신 바처럼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축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우리가 문화도시를 추구하면서 시 단위 이런 행사, 구 단위 이런 행사만 하게 되면 참석하는 분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유지라고 하는 지도층 사람들만 일부분 참석하게 되니까, 동네에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것은 없다 하더라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동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지역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과거시장 시절에 축제가 많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 취지는 당초에 옳았다 하더라도 실제 내용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당초의 취지목적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복사골예술제라는 축제가 있는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축제, 그런 것이 바로 원미산 진달래 축제, 도당산 벚꽃축제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런 것은 그 행사시기에 같이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대동소이한,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개 동이 통합해서 개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동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2동 한마음 체육행사 이것은 명칭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고 내용자체는 축제입니다.
그런 축제인데 기왕에 그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취지하에서, 그러한 기본적 방향하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동네하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올해 1회성으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축제를 통합하고 이렇게 조정한다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팀장 이장섭입니다.
기획예산팀장 박정근입니다.
경리팀장 나기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베스트 부서, 베스트 직원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베스트 직원이 있으면 업무를 잘 못하시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민원이나 이런 게 제기되면 빨리빨리 진행해 주는 직원도 계신가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 때도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고의 의미로 공개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라도 이런 직원은 점검을 하셔서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미구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되도록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이 이런 문화체험을 많이 했으면 해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가 70여 개 정도 있는데 1년에 열두 번 가고 여러 군데로 나뉘다 보면 솔직히 아이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원하는 학교가 많지 않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화체험을 많이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까지 학교는 네 군데 가서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민사억입니다.
징수팀장 이호균입니다.
면허세팀장 방운연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대희입니다.
주민세팀장 황경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팀장 유혜자입니다.
취등록세1팀장 신홍균입니다.
취등록세2팀장 정상은입니다.
과표평가팀장 권재근입니다.
재산세1팀장 서경순입니다.
재산세2팀장 장경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시가 체납액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물론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 또는 꼭 보호되어야 될 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팀장님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2007년도 과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팀장 김창규입니다.
녹지농정팀의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만 저희 조용환 공원관리팀장이 대신 출석했습니다.
자전거문화팀장 김옥배입니다.
2007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 설치니 고객편의센터 이런 큰 단위로 해주는 것보다 관이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좋을 것 같고, 34쪽에 물가모니터요원은 동 단체원을 위촉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동 단체원이라는 것은 자생단체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원들을 위촉해서 활용하면 보상금 7만 원씩 나가는 부분을 다른 쪽으로 보상하고 절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정구와 원미구는 자전거문화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원미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 즉,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참여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 요원들에 대한 다각적·다양한 배치,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들의 결원시 즉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를 끝으로 원미구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정발전과 45만 구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일 상정된 업무보고 심사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강동구 김미숙 김승동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이영우 정영태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심점규
공보실장윤인상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정책기획과장조재형
예산법무과장강성모
세정과장최인용
회계과장한기주
원미구청장박경선
총무과장서근필
세무1과장박종수
세무2과장오세원
경제교통과장송재용
소사구청장방광업
총무과장윤준의
세무과장임춘희
경제교통과장이관형
오정구청장이상문
총무과장금영수
세무과장박찬수
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