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임직원 사대보험 미납 관련 재발방지대책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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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6.07.12. | 조회수 | 8 |
| 안녕하세요. 현재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천시보건소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임직원 4대보험 미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병원 운영 여건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귀하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 이후에도 올해 7월 또다시 국민연금 미납 관련 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고(올해 들어 3번째 수령), 현재까지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높은 의료기관이며, 직원들의 4대보험 문제는 단순한 내부 경영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병원 운영 재단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 직원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지난해 4대보험 미납 문제가 발생하고 2025년 11월 이에 대해 알렸음에도 반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해결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천시보건소 및 관련 부서에서 운영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향후 4대보험 미납과 같은 근로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천시 차원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법인회생절차 진행 상황에서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권 보호를 위해 부천시가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문제 제기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만큼, 단순한 상황 확인을 넘어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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