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동정
| 한선재 의장, 공공갈등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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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9.30. | 조회수 | 458 |
한선재 의장, 공공갈등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 일 시 : 2013. 9. 30(월) 16:30
○ 장 소 :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한선재 의장은“공공관리갈등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축하하며 교육연구포럼 의원으로 본 행사를 준비해주신 윤병국 의원과 참석해주신 당현증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사회갈등지수가 최고로 높은 국가로서 OECD 평균이 0.44인데 한국은 0.72로 갈등지수가 OECD만큼 향상되면 1인당 GDP의 7% ~ 21%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예를 들어 최근 밀양 송전탑, 성남시 보호관찰소, 부안 핵처리장, 부천 뉴타운개발, 부천 시민자문위원이 참여한 중앙공원내 문화회관부지선정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의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갈등관계를 사전에 논의·조정하면 사회갈등 비용이 많이 줄어 들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우리나라 사회갈등비용이 1년에 82조원 ~ 246조원에 이른다는데 내년 예산이 약 360조원 임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가 알 수 있다”며“조례 내용을 보면 옴부즈만이 사회갈등구조에 대한 주체가 돼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행정의 잘못을 개선하고 요구하는 시대였다면 현재는 공공관리에 대한 갈등조정,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인권 등을 연구·발표·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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