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왔 희망을 ...... 정례회를 준비하면서

부천시의회 의장 오명근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은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맑고 깨끗한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11월의 신선한 찬바람이 가슴을 가을로 바꿔놓고 있다. 가을 햇살에 비친 길가의 노란 은행 나뭇잎과 길가에 쌓이는 낙엽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시인이 되고 추수를 마친 들녘은 겨울준비를 서두르게 하며 내년 봄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져 보게 한다.

 이렇듯 평온한 계절에 갑자기 들이닥친 회오리 돌풍과 우박처럼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미FTA협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며 안으로는 경제침체속의 부동산 폭등과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간첩단 사건 등으로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지만 반만년 역사동안 온갖 시련과 장애를 이기고 지켜온 우리나라의 저력은 닥쳐진 난관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사태를 잘 수습하여 한걸음 더 전진하는 강한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이리라 굳게 믿는다.

지방의회의 현주소

  부천시의회 제2대와 제3대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의회와 제4대 의회에서 시민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해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여 15년 동안 부천시의회가 그동안 시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성장 발전해 고 있지만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왔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미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사례 등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지방의회는 전통적으로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의체이다.

 중앙의 논리에 길들여진 일부 시민과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공무원들 중에는 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며 지방의회의 무력화가 양기관간의 갈등을 줄이고 또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 안정되고 편안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이 생략된 자치행정은 더 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주민들의 저항을 자초해서 자치행정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민 투표에 의한 결정이나 집행기관만의 단독 결정보다는 그 결과를 산출하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며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론의 장의 기능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라는 사실이다.

  자유 민주주의체제는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고 직접 참정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양자의 조화수준은 그 체제하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민주의식 수준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공식적인 대의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되어 존중받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대의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과 행정분권, 그리고 정치분권을 일컫는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거나, 더욱이 시·군 자캡를 시·도의 종속기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역동적인 의회 운영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처와 이라크 파병 한국군, 그리고 한․미 FTA협상 등 국익과 관련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고 고민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중앙정컸의 몫이다. 반면,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과 보다 밀접한 위치에서 주민의 선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지역의 상황에 알맞은 서비스로 충실히 충족시키며, 어떻게 하면 내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이 편하게 살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면서 IMF문제 등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북한의 핵 실험 등의 정치적 혼란기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지방자치의 큰 성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러한 성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통제 그리고 중앙집권제도에 익숙해 있는 제도와 힘은 지방은 중앙의 주변부라는 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앙에 편중된 시각과 함께 민주주의에 대한 참된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지방의회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지방의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지방자치 지역사회에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변화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성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언론과 시민단체도 중앙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 "지방의회 살리기"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 살고, 결국 민주주의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타 지역 지방의회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도 필요하다. 지난 10원 10일 맡게 된 경기도 중부권 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으로서 중부권 9개 의장단과 공조하여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활발한 의견교환 및 교류를 통해 지방의회의 참모습 구현하면서 부천시의회가 의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기대에 걸 맞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하고 보다 전문화된 의회가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시민왔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나고자 한다.

시민왔 희망을 주는 제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에는 2006년도 회기를 결산하는 제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다. 31일간 예정된 이번 회기는 제5대 부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부천시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시민왔 희망을 주는 부천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를 지향하는 생산적인 정책의회, 민의에 충실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로운 균형의회,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는 성실 의회라는 목표에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한다.

 2007년도 예산안 심의는 전문적인 정책 심의가 되도록 집행부의 정책 의도 및 시민의 뜻까지 파악하고 반영하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정책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노력을 시민들왔 보여주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집행부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비판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것이며 부천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상호간 정보를 교류하여 최선의 정책을 이끌어 내고자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비협조’ “현행 법규와 제도상의 제약” 등을 헤쳐 나겸 위해서는 의정모니터 등 지방의회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주민과의 협의제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인의 의장실 출입을 개방, 의장실 문턱을 낮추어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나서고자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언제나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적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업무 중에서 지방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난 업무가 많지만 제132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경제침체와 부동산 폭등, 핵문제 등으로 힘겹고 어려운 겨울을 맞이해야할 시민들왔 한 가닥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천시의회가 되리라 다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