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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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1.23. | 조회수 | 437 |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안건 처리사항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2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에서는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 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 로 개별주택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일천원으로 정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은 건당 오만원, 비료수입원 신고는 건당 이만원으로 정하였다. 부천시만화산업법인설립조례 폐지 조례안(원안의결) 부천시 만화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설립된 부천카툰네트워크주식회사가 2005년 12월 2일자로 해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다. 부천시여성회관설치?운영 조례안(수정의결) 부천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능력 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등 일부 조문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 자를 임의로 적용할 소지가 있어 여성회관 설치?운영 목적에 부합되고 보다 공정하 고 객관성 있는 조문으로 수정하고 소외계층의 폭넓은 배려를 위해 여성회관 수행사 업의 수강료 면제자를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 였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설치?운영 조례안(수정의결) 부천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능력 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면제자 규정중 임의적으로 적용할 소지가 있는 조문에 대해 보다 공 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문으로 수정하고 소외계층의 폭 넓은 배려를 위해 수강료 면제 자로 차상위 계층과 부자가정 세대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삼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찬성의견채택) 삼경아파트 건축물의 노후?불량화로 인하여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 건축물 의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의 경제적인 측면, 도시미관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 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의회 의견 을 청취하는 것으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44번지 일원에 위치한 삼경아파트는 준공 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불량 공동주택으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거주 민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정비구역 면적 21,997㎡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필 요한 지역으로 대다수 조합원이 재건축을 희망하여 기존 노후화된 주택지를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을 적정 확보하 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적 재건축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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