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옴부즈만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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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99.03.31. | 조회수 | 1490 |
| 옴부즈만제도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 부천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 김덕균) 주관으로 옴부즈 만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무원, 시의 원등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를 위해 시민 에 의한 행정감시 제도인 옴부즈만 제도를 지난 97년 4월에 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도 입한 이래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2기 시민 옴부즈만의 출범을 앞두고 옴부즈 만 제도 운영 문제점에 대해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마 련코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 연사로 참석한 부천경실련 신종철 집행부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의 자격제한의 폭을 넓혀야 하며, 옴 부즈만 스스로 발의에 의한 사안의 채택과 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집단민원등 다 수인 민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조율과 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송창석 박사는 옴부즈만의 임기를 현재 단체장의 임기보다 길게 책정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민원사항이 부천시의 관할범위를 넘는 경우 관계기관이나 국민고충처 리위원회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과, 하자있는 도시의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동국대 심익섭 교수는 시민들이 느끼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새로운 신임형태로 시민의식을 바꾸어 놓을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되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옴부즈만의 권위, 지방의회의 신임, 조 사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주장하고 옴부즈만이 시민과 행정사이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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