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중부권의장협의회 개최 - 지방의회의원 상해.사망등의 보상규정 개정 건의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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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8.29. | 조회수 | 1244 | |||||||||
| 지방의회 의원 상해․사망 등의 보상규정 개정 건의키로 현행 보상규정이 의원유급제 이후 개선된 제반 규정과 괴리 8월24일, 경기도 중부권9개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건의 결의 『경기도 중부권9개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오명근, 현 부천시의회 의장)』에서는 지난 8월 24일 17시 광명시의회에서 제38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15조의3에 규정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사망 보상규정이 의원유급제 이후 변화된 제도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경기도의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건의 안건은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 발의로 상정되었으며, 현 의원 상해․사망 보상 규정은 의원유급제 시행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회기 중이거나 위원회 결의 또는 의장의 명에 의거 공무여행 기간에만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금액 결정 기준이 되는 의정활동비도 유급제 이후 전혀 다른 성격의 보상금이어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유급제 실시로 의정활동이 연중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회기 기간에 관계없이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연중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경비적 성격담고 있는 의정활동비보다는 임금(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아래 대조표 참조) 한편, 경기도중부권9개시의장협의회는 부천시의회, 안양시의회, 안산시의회, 광명시의회, 시흥시의회, 군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의왕시의회, 과천시의회 등 9 개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부천시의회 오명근 의장이 회장 직을 맡고 있다. 회의는 매월 참여 의회를 순회하는 정례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도시 간 이해증진과 지방자치발전에 관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현행 규정 및 개정 건의(안)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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