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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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8.09.11. | 조회수 | 1300 | |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문 우리는 지금 국경없는 경제로 대변되는 무한경쟁의 세기사적 흐름 안에서 수도권의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정책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경제적,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국가발전을 위해 올바른 정책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982년부터 수도권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효성이 미미하여 오히려 국경쟁력만 저하시켜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도권 규제정책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가 경쟁력만 약화시켰다는 반성 아래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을 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수도권에 입주할 수 없는 기업의 상당수가 지방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글로벌한 기업과 기술 및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 지방과 상생발전으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수도권 규제는 결코 제로섬 게임조차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정부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특화된 지역발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 협력이 함께 상생하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천시와 경기도의 요구가 반영된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국민경제가 모두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윈-윈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87만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철폐를 간곡히 촉구하는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부천시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부천시의회 의원 30명과 87만 부천시민의 충정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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