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천시민왔 신년 인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각오를 말씀하신다면 ?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부천시의회 괴안동, 범박동, 역곡3동 출신 건설교통위원장 강일원 의원 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병술년(丙戌年) 한해를 보내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2007년도 정해년(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 올해는 복 돼지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늘 탐욕스럽고, 게으르며, 우둔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재산이나 복의 근원이며, 집안의 수호신이라는 긍적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분들이 복돼지 꿈을 꾸어 행복한 행운이 함께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제132회 정례회의를 마쿠 방송으로나마 시민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정해년 한해에도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의정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2)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한달여 동안 부천시의회 정례회의를 마쳤습니다.

     시 정부에서 보내온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2006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치시면서 소감을 말씀하신다면 ?

금번 회기는 한달여의 긴 일정을 보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정 예산안, 2007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 모두 고생도 많이 하셨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알찬 회기를 마칠 수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시정의 감시자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써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마음가짐으로 금번 회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음 회기 준비를 위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시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을 심사하면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시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해야 될 사업 분야는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정된 수입으로 필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짜임새 있게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면서 걱정도 함께 됩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리시 투자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이므로 시민 모두가 국가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겠습니다.

문3) 앞서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 사업으로 인한 2007년도 사업예산을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의 예산심사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람.

우리위원회 200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690억이 감소한 3,800억 정도가 책정되었으며, 우리시 전체예산 대비 약 47.5%에 해당되는 예산임을 감안한다면 도시기반시설 공사의중요분야에 집행되는 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는 합법성, 합목적성, 합리성의 심층적인 예비심사로 전시 및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실용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건전한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삭감 주요대상은 법 규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이나, 설계도서나 견적서에 근거하여 과다계상된 예산, 중복 반영된 예산, 시기가 맞지않은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않은 예산을 삭감조치하여 절약의 효과와 시민의 세금이 최대한 유효적절하게 쓰일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문4)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에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종류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람.

금번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기간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이행보증금을 총공사비에서 20%로 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감축 하한률과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의 상한선을 각각 폐지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부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건물주, 점유자, 관리자가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까지 내집앞 눈은 내가 치우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부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4년 하수도 요금 인상 이후 서민계 부담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2005년 한해에만 인상 요인이 94퍼센트 이상 발생하는 등 매년 순손실이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한 2004년 기준 평균 37퍼센트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정벽보판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동의안은 관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건실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관리 위탁하여 예산절감과 지정벽보판 관리의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에 대하여 영상문화 단지 개장 초기와 비교할 때 관람객 수가 급감한 실정에 있으므로,

  소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를 1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여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5) 금번 회기에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뉴타운개발 관련 의견안을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심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구시가지 일원 6백 2십 7만 9천제곱미터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시 정부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공람, 공고를 거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후 당초 사업계획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촉진지구 대상지역의 적정여부, 지정범위, 개발형태, 인근 지역과의 조화, 주민의 사업 추진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며,

  특히 오정구 고강동 은행단지 주민들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요구건에 대하여 주민 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와 지역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을 차택하였습니다.

문6)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동학 의원등 3인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심사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람.

  서울시와 강서구 및 한국공항공사 등이 추진하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강력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 회수가 2000년도에 639편에서 2005년도 에는 260편으로 감소하였으나,

      김포공항 국제선 단거리 노선이 증편될 경우 항공기 소음 직접 피해지역인 오정구 고강동 지역주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재산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어 증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부천시의회 입장을 해당 기관이나 공항공사에 전달하였습니다.

문7) 제132회 정례회의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등 시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와 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감사 기능으로써,

  11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이 9일간에 걸쳐 시 정부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197항목의 사전감사 요구자료를 제출받아 업무 추진실적과 병행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개선토록 요구하고 미비․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토록 유도하였으며, 미담․수범사례는 다른 부서에도 전파하여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조치하므로 시 정책의 올바른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8)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님들도 금번 의정활동의 첫해를 보내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이나 앞으로 위원회 활동의 정책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다섯 번의 회기를 보내면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상을 대외에 알리고 개인의 의정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부천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열성적 노력해 주신 의원님 모두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신분이라는 공인으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개인적 찬사와 격려를 받고자 한다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와 대안을 발굴하여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상호간 이해와 협력,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과 당을 초월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거듭 발전하는 모습과 연구하는 의원상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항인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신 만큼, 우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 투자와 고용, 생산정책이 되도록 지속적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며 보다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시민여러분 !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겨울이면서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가는 변덕스런 날씨 탓에 쉽게 감기에 걸릴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활기찬 나날 되시길 바라면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 마다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강 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