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지방의원 망신 \'꼴뚜기\' 구의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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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5.21. | 조회수 | 497 |
| <시민일보 사설> 지방의원 망신 \'꼴뚜기\' 구의원들 \'지방분권\'이 새정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 중 핵심사항인 \'지방의 원 유급화\'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 제도의 조속 한 시행을 촉구하는가 하면 최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중앙 정컸이 법 개정에 관심 을 표명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또 여야 의원 173명은 최근 지방의원 유급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다된 밥에 코 빠뜨린\' 몰지각한 의원들이 있어 걱정이다. 바로 영등포구 일부 구의회 의원들이다. 구의회 의원들 일부가 관내 사설병원에 난입, 난동을 부렸다. 이들 은 민원이 있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병원에 들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관이다. 구의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의원이라고 해 서 아무 병원이나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울 권리를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심지어 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병원이라고해도 의회에서 무단으로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권한은 보건소이고 구의회는 감독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상급기관에 관리감독을 요청하면 그 뿐이다.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일도 모를 사 람들이 구의회 의원이랍시고 버티고 있는 한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후 이런 횡포를 부린 의원들을 발본색원, 지역 주민들에 널리 알려 다시는 구의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의회가 발전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방의원 들의 적극적인 반성과 이런 불신을 씻기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영등포구의회의 의식있는 구의원들은 이런 횡포를 저지른 의원들을 색출, 그들에 게 구의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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