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장애자 복지시설은 no,공공체육시설은 y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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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 | 작성일 | 2004.09.09. | 조회수 | 354 |
| 장애자,치매노인 복지시설은 no,공공체육시설은 yes 자본주의 근간과 시장경제 원리를 침해하는 황당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상업 체육 시설 업주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복지사업에 이유 없는 반항과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자본주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복지는 누구나 수용 할 수 있 다. 가진 자.있는 자왔 누진세로 거두어 들인 세금으로 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데 누 가 반대 하겠는가. 불경기에 대학생왔는 학비 면제. 병원에서 무료 진찰, 의료보험료 인하 등 복지는 할려면 끝도 없이 추진 할 수 있다. 공공 시설물 확충은 필요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생색,전시 행정용으로 복지회관,공공 체 육 시설물을 웅대하게 짓는다. 정책에 의해 피해를 보는 서민을 생각하고 정책을 강구 하는지 의심스럽다.피해 업주는 소수이고 혜택은 다수이니 표를 의식하는 분들은 소수 를 무시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공공 시설물에 의한 저렴한 혹은 무료에 대한 혜택을 공짜로 생기는 줄 안다. 아니 세금인 줄 알지만 일단 공짜 하면 뇌 신경이 마비 되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없다. 굶어 죽어 가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부천시 생활 체육 협 의회에서 운영 하는 무료 프로그램도 세금으로 운영 되어 진다. 일반 서민은 너무나 좋 아 하고 확대 해 주기를 바란다. 인근 지역에 장애인 복지 시설 들어 온다면 데모 하고 날리다,그런 데 공공 체육 시설 들어 온다면 환영이다. 주민자체센타도 다른 동네는 해 주는데 우리 는 왜 안 해 주냐고 물으면 시 의원 민원 해결을 위해 아니면 무언가를 의식해서 초고 속으로 헬스 시설 완료 한다. 시민의 대표 도,시의원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의견 수렴을 하여 부천시 체육 시설 확충 기 본 계획(안)이 도출 하였다고 하는데 여론 조사 해 보면 당장 자기 돈 안 나고 혜택 을 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다.한때는 대기업의 문어발 경영이 비난의 대상이었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여러 법안이 나왔다. 정부가 어떤 명분을 들고 나와 도 생계형 영세업자를 죽이는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 혜택을 받 는 사람이 많다 보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환영의 대상이 되었다. 내친김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다 하는 것도 좋다. 시민의 위생을 위해 목욕업을 하고 굶는 사람을 위해 한 식집도 운영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짜장면집 운영도 괜찮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시설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민간 체육 시설은 포화 상태 라 수요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 체육 시설물 마져 넘치면 생계형 영세업자 는 다 죽는다.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은 부천 관내 체육 시설 이용자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수요가 넘친다고 한다. 부천시 체육시설확충 기본계획용역 보고서를 보면 부천시 스포츠 환경 분석이 있다. 공 공체육 시설 확중을 위한 시설 분석이라고 하지만 전혀 부천시 내 유사 민간 체육 시설 물 분포도 및 분석이 없다.스포츠 센타.헬스.수영장,골프장 200여개의 민간 체육 시설물 이 있는데 제대로 된 비교 분석 없이 차후 중복 프로그램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다는 것 은 어불성설이다. 복지관,주민자체 센타 운영 조례에 중복된 프로그램에 의한 인근 영세 업자 생존 파괴를 금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행 되지 않아 영세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하고 폐업으로 인한 자살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등)③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 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때는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 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시,체육 청소년과는 정책에 의해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을 할 것이다. 근거는 국민 체육 진흥법에 의해 추진을 할 것이며 조례,규칙에 의해 집행을 할 것이다. 체육 진흥법에 의 해 민간 체육 시설도 육성 해야 하며 건전하게 운영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한다. 동네 헬스장부터 스포츠 센타 다 죽을 맛이다.몇 천만원부터 몇 십억 500억 정도로 추 산 되는 민간 체육 시설물의 사유 재산권이 공공 체육 시설물에 의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영업이 안돼 재산 가치 떨어졌으며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문을 닫고 폐업 한 스포 츠 센타고 있고 삶을 포기 하고 가족과 연락을 끈은 분도 있다. 체육 청소년과 공무원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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