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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과 속 다른 만두 같은 행정
작성자 매** 작성일 2004.06.11. 조회수 401
겉과 속 다른 만두 같은 행정

폐기 단무지로  속을 채운 일명  쓰레기 만두 때문에 먹거리의 실태가 들어났다.

두 제조 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식양청이나,지방자치 단체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했는

의문스럽다.시스템 개혁 없이는 늘 반복 될 것이며 비양심적인 식품제조 업체는 비웃

며 법망을 피해 다니며 선량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 수 있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꿈꾸는 2004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창피스러운 것은

제적 망신이다.일본에서 수입을 통제 했다고 한다.

겉과 속 다른 만두처럼 양면성 있는 행정이 있다 2007년까지 복지시설 ,체육시설  확

이라는 국가 사업이 있다.선진국형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나서 서민을 위한 체
육,
복시 시설을 시설 중이다. 시민을 위한 국가적 인프라스트락처를 마다 할 시민은 없
다.

요즘은 주민자치센타라 하여 동사무소에서도 체육(헬스)시설을 갖추어 시민왔 활력

치는 생활에 일조 하고 있다.  15000원만 받으며 시설은 상업 헬스장 보다 좋은 곳도

다.전기세 부담 없어 에어콘,냉방 시스템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임대료,수도
세 같은 추가 비용도 없다.주민자치센타가 수익금을 좋은데 쓴다고 하지만 영세업자

피,눈물 같은 아픔에서 나오는 돈 아닌가? 옆의 영세업자 헬스장 문 닫게 하고 그 돈

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운영비 부담 때문에 혼자 새벽에 문 열어 운영하는 관장님 이

기 들어 보면 처참하다 못해 억울함에 핏대가 선다

❍부천시주민차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자치 센터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

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조례에 의해 현 동사무소 내 프로그램은 재고 되어야 하며 조례에 어긋난 사항에 관
해 법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실태를 파악하여 공고해야 하며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

져야 한다.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하면,서민을 위해 무료 미용실,짜장면,식

영세업자와 관련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에 시 조례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부천시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조례에 의하면
제2조 기능
4.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오락,숙박
5.기타 시장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계자와 통화를 하니 위탁 계약서에 지역 주민왔도 영업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5항에 의거 사장이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가?.주민자치센터설

운영 조례처럼 인근 지역 유사 시설은 영세업자를 위해 통제 되어져야 한다.그럼 지

주민인 상업 체육시설물 운영자는 폐업을 하든지 그 지역을 떠나라는 소리와 같다.종

복지회관에서 체육시설을 운영 안 해도 기존 상업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고 시에서 보조 해주면 저렴한 격으로 시민을 위해 운영 할 수 있다.

상업 체육 시설을 운영 하는 운영주는 세금도 내고 달나라에서 온 외계인도 아닌 부

시민이다.국가,시에서 영세업자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면 거대하고 비대한 조직

개인은
조롱감이 될 수 있다.

국가 체육시설,복지시설 운영 및 위탁
공공 시설물은 국가의 재산이며 시민의 공간이다.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위탁 심의

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안다.부탁 하고 싶다. 복지,체육 시설은,체력증진,여가 선

을 위한 국가 정책이라지만 영세업자를 죽이면 안된다. 기존의 상업 체육시설과 같이

존 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가 필요하며 증축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
운 패러다임을 강구 해야 한다.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상
업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성 갖춘 운영자왔 기회를 줄 수 있다.인근 지역의 운

실태를 파악하여 근로자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세업자는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문화재단의 복사골 스포츠 센타,석왕사의 송래 스포

아,생활체육 협의회.시설 관리공단 그 외 다수 공공 시설물 위탁 운영자는 강자로서

세업자의 위치와 입장을 한 번 정도는 생각 해야 한다.


홍건표 시장님왔

시스템 개혁

부천 발전을 위해 행정 전문가인 홍건표 시장님으로 시민은 선택 한 것 같습니다.어려
운 경기 속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
지 죄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영세업자를 위한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영세업

를 보호 해주고 공공시설물 위탁 내용을 재검토 하여 위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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