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괴안동 역곡동 통과에 따른 문제점 및 요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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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 | 작성일 | 2018.07.05. | 조회수 | 680 |
|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부천시 괴안동 역곡동 통과에 따른 문제점 및 요구 사항 -현황 부천시 역곡동 괴안동 182번지 외 약 91개 필지 신호 아파트 72세대 ,대진 아파트 60세대, 동성 아파트 90세대, 다세대, 단독 ,상가 주택 등 300세대 전체 약 550 세대 (세대당 2.55명) 주민 약1,400명 동곡초 학생 774명 교사 69명 전체 약 2,243명 거주 하는 주택가 및 학교 밑으로 도로폭 60m 왕복 6차선 고속도로 지하 30m 아래 통과 -문제점 -우리나라 유래 없는 지하 고속도로 건설( 괴안동 등 해당 주민이 실험 대상) -주민 설명회 없이 일방적 진행 (주민 아무도 모르는 상황) -토지 이용계획 등 행정 서류에 고속도로 저촉 표기로 재산권 침해 -국토부는 지하30m 아래 소유권 없다 주장하나 소유권에 행정적 물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터널 굴착 과정 중 폭약 사용 및 지하수 채굴로 지반의 약화 ,침하, 씽크홀 발생 예상 -공사기간 중 내진 설계 관계없이 건물 균열 ,붕괴 우려 -공사기간 중 학교와 주택가 밑에서 발파 작업으로 주민 학생 불안감 공포감 예상 -향후 고속도로의 보호 위하여 재건축등 건축 행위 제한 -해당 부동산 매매,임대차 불가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 예상 -문제 발생 시 인과 관계 및 귀책 사유 불분명 등 책임 회피로 지루한 법정 다툼 -제2 세월호 사고 예상 (용산 상가 건물 붕괴,인천 삼두 아파트 균열등 법정 다툼) -정부가 국민의 안전 생명 그리고 재산 보호 의무 포기 -고속도로 지하 건설로 사유재산 강탈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 요구 사항 -주민 학생의 생명과 재산권 침해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괴안동 역곡동 지하 통과 반대 -국토부는 광명 서울 민자 고속도로 괴안동 역곡동 통과 승인 고시를 즉각 철회 -주민과 노선 변경 협의 -천왕산 관통하여 궁동으로 가는 방법 혹은 남부 순환 도로 밑으로 가는 방법 등 노선 변경 (제물포길 지하화처럼 지하 70m 아래로 지하1층 ,지하2층 건설로 도로폭 축소 피해 범위 축소 고속도로 건설) 괴안동 역곡동 주민 대책위 20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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