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 가족돌봄수당(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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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라** | 작성일 | 2026.06.04. | 조회수 | 65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맞벌이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조부모님의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손주를 돌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조부모님께도 적지 않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많은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출생아 수와 아동 인구가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와 아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봄이 필요한 가정 또한 많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일수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천시장께서는 가족돌봄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가족돌봄수당 지원 대상 연령이 48개월 이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육 현장에서는 48개월이 지난다고 해서 돌봄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이후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방학이나 질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전히 조부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역할과 부담은 아동이 48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재 45개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저 개인만을 위한 요청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많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제안입니다. 실제 양육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 연령 확대 또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천시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도입을 계속 미루기보다 단계적 시행, 소득 기준 적용, 대상자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저와 같은 의견의 글에 대한 부천시 답변을 보았는데 부천시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은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다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절차, 이용 시간, 이용 가능 인력 등의 제한이 있으며, 모든 가정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조부모 돌봄은 아이가 아플 때, 유치원 휴원 시, 야근이나 갑작스러운 일정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돌봄 체계입니다. 만약 아이돌봄서비스만으로 맞벌이 가정의 돌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고 있다면,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가 별도로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추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는 아이가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 또한 함께 봐 주시길 바라며 가족돌봄수당이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도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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