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의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연대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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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7.31. | 조회수 | 412 |
| ■ 부천지역 시민단체 연대 성명서 ■ 부천시의회의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부천시의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제언 지난 7월 14일 부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류재구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의 찬성과 6명의 반대, 1명의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쮜 사유는 의전차량 의 사적운행,향촉세트와 명함,기념품,의회운영책자,표창장의 다수 배포,타지역 민원해 소,영화제 여비문제였다. 이에 맞서 유재구 전의장은 7월 24일 인천지원에 의장불신임결 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바야흐로 부천시 의회의 의정 사상 초유의 파행이 빚 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는 물론 시민의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부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의회의 파행적인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 사안에 대 한 입장과 함께 4대 부천시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몇가지로 정리하여 제기하 고자 한다. 1. 우선 류재구의장에 대한 오늘의 불신임 사태는 류재구의장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본다. 쮜 사유로 제기된 사안들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관행과 사안 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쮜 사유들도 경위와 경중을 넘어 80만 시민의 대변자인 부천시 의회의 의장이라는 막중한 공인의 입장에서 견지했어야 할 몸 가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특히 쮜사유로 제기된 8가지 사항중 가장 문제가 되는 항목은 부산영화제 출장비 문제 였다고 본다. pifan조직위원회 이사 자격으로 수령한 30만원이라고 하는 출장비는 액수 와 무관하게 전후 좌우의 과정을 분석해 볼 때 명백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 다. 또한 시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의 원칙에서 볼 때 논란거리로 등장하였고 많은 의원 들의 정서적인 반감을 사고 있는 타 지역구 민원사항에 대한 개입과 처리도 다른 의원들 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독선과 정치적인 과잉 행보가 만들어낸 일이었다. 따라서 류재구의장은 사안의 정도와 지금 까지의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잘못 을 인정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들왔 사죄하면서 스스로 응당한 용단을 내렸어야 마 땅하다. 의원쮜요구서에 대한 소명서에서 스스로 표현한 \"본인의 목적\"를 향한 과욕 과 무리한 처신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 동시에 이 문제를 의회의 개혁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사안을 처리함으 로서 시의회가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일의 수순과 처리과정 은 이 사태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왔 시의회의 사후처리에 감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 이라는 판단을 하게 했다. 결국 그로 인하여 \'불신임 불인정 소송\'이라는 좋지못한 선례 를 남기고 말았다. 쮜 사유의 대부분은 1)류재구의장 본인의 과욕과 함께 2)그동안의 의회의 관행 3)의 회 운영위원회라는 의회 내부의 제도와 절차의 편의적인 운영 4)의회 사무국의 무원칙등 이 어우러져 발생하였다고 파악된다. 이는 이 사태의 원인을 근본에서부터 뜯어 고치는 의회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했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부천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전직의장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을 옭아메온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의회의 운영상의 관행 과 적폐를 바로 잡고 의정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잘못된 관행 의 혁파와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강화,의원윤리강령의 실질화등 의회 개혁의 제도 적인 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선행한 후에 그러한 분위기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용단이 미진할 경우에 적정한 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3. 이번 사태를 계기로 4대 의회에 대한 우리의 개혁방안과 충정을 제기하고자 한다. 4 대 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이 경과되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부 천시의회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1)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자신부터 돌아볼 때 연대협력의 관계 는 물론 비판과 감시의 역할 차원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반 성한다.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관계는 연대/협력의 측면과 비판/감시의 측면이 적절한 긴 장속에서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 즉 의회가 선거를 통해 구성되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서 예산심의권,조례제정권,행정사무감사권의 3대 권한을 가지고 제도권내에서 시민의 이 익을 대변한다면 시민단체는 제도권밖에서 시민적 요구와 공익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연 대와 협력의 파트너쉽을 발휘해야 할 측면이 많다. 동시에 의회가 본분을 벗어나 권력화 하거나 지방자치를 일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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