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3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중 \"계수조정\" 방청거부에 따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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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2.12.11. | 조회수 | 454 |
| 부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중 \"계수조정\" 방청 거부 결정 에 따른 논평 부천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중 \"계수조정\" 방청 거부의 결정은 시민의 세 금인 예산이 \"어떻게 심의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 해하는 불합리한 처사이다.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부터 진행된 2003년 부천시의회 예산심의에 시민참관단을 파견하여, 부천시의회의 2003년 예산심의가 내실 있고, 낭비 없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 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대했었다. 그러나, 부천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 정에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열린 의회의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정해진 5일간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중 마지막날의 \"계수조 정\"시 방청을 거부함에 따라 \"열린 의회\"를 펼코다는 4대 부천시의회의 기본 방향과 의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의 지난 10일 오후 상임위원회는 시민참관단의 \"계수조 정\"시 참관을 요청하자 위원장(이재영의원)은 건교위 소속의원들과의 회의와 표결을 통 해 \"방청 거부\" 3표(김혜성의원, 박병화의원, 조규양의원), \"방청의 여부에 대해 관여하 지 않겠다\" 2표(김상택의원, 이준영의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 2표(서영석의 원, 윤건웅의원), 불참의원 3명(이덕현의원, 박노설의원, 박효서의원)으로 건교위의 예 산심의 중 \"계수조정\"의 참관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마지막 날인 1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병환),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오세완)에서도 마찬 가지로 시민참관단의 방청은 거부당했다. 부천시의회는 \"계수조정\"에 있어서의 시민참관을 거부하는 이유로 예산심의 자체는 참 관을 허용하나, 관례적으로 \"계수조정\"은 정회 중 비공개원칙으로 진행되어왔을 뿐만 아 니라, 계수조정 과정이 공개될 경우 이익집단의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다 루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계수조정\"은 예산심의의 한 부분으로써 시민들왔 공개되어 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예산심의 전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해당 지역구의 선심성·낭 비성·일회성 예산의 배정과 \"나눠먹기 식 예산심의\"를 막을 수 있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심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부천시의회의 3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중 \"계수조정\" 시 방청거부는 열린 의회를 추 구하는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지방의회 모든 회의의 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제 57조), 그리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부천시민의 바램 을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의 불합리를 조장하고 투명하지 않은 사회로 되돌아가려는 모습 으로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부천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 활동에 시민의 정당한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예산심의 의 원칙을 지켜,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의함으로써 부천시의 예산이 공공의 이익과 시민 의 복리향상에 쓰이길 바라며, 시민참여의 길을 열어놓아 건강한 의회,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의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경 바란다. 부천시민연대회의 부천YMCA/부천시민연합/부천YWCA/부천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주거연합/부천시 민센터/부천가정법률상담소/부천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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