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민간보험 도입 |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06.30. | 조회수 | 270 |
| -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등 국민의 의료수요의 다양성을 충족 및 의료수 요 증대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이 지체되고 있으며 보험수가통제는 의료서비스 질의 하 향 평준화 되고 이에 대한 부당 과잉진료 등의 왜곡 현상을 시정할 수단으로 민간보험도 입이 거론되고 - 민간에 의해 소유·경영이 주도되는 의료공급체계와 가입자 또한 공급자 선택에 별 다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공보험의 역할의 한계와 의료와 보험시장의 해외 개방에 대 비하고, 공급자간의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을 통하여 격을 인하하고 서비스를 촉진하 는 계기로 민간보험 도입의 타당성을 주장하게 됨 -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 다양화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이익추구라는 민 간보험의 특성상 시장 경쟁에 따른 광고운영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되며, 이는 결국 이 윤과 함께 보험료로 전가될 것임 - 민간보험은 진료비가 높게 책정될 것이므로 고소득층은 민간보험으로, 저소득 취약 계층은 공보험으로 남게될 것이며, 이는 공보험을 위축하게 될 것이고 보험재정은 약화 될 것이고 이는 고급의료 수요요인으로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상승될 것이며 - 국민의 의료이용이 양분화될 것이며, 경쟁력이 없는 의료기관은 공보험과 관계를 맺 게 되어 의료기관도 양분화 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의사집단간의 소득 격차가 발생되는 문제와 수익성 높은 의료 자원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심화 될 것임 -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장성 확대와 적정부담을 통한 공보험을 강화하고 조직역량 을 극대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대국민 홍보를 통하여 경쟁력 을 강화하여야 할 것 이며 - 민간보험보다 앞선 정책방안 제안 등 정책연구를 강화하여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ㆍ남부지사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학교급식조례가 7월에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 이전글 | 학교급식 우리농산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