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의 장기발전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기차 보조금 예산과 추경 질문드립니다. | |||||
|---|---|---|---|---|---|
| 작성자 | 심** | 작성일 | 2025.07.15. | 조회수 | 63 |
| 안녕하세요. 부천시가 홍보하고 있는 '2033 장기발전계획’ 문서(하단 링크 참고)에 따르면, 2033년까지 전기차 15,000대·수소차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2026년에는 전기차 4,000대(민간 3,326대)를 우선 보급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560대 ‐ 2025년: 200대(상반기 기준) → 2024~2025년 합산: 760대(전체 계획의 약 19퍼센트) 이처럼 계획 대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정책 일관성 결여 4,000대 중 단 19퍼센트만 집행된 것은 '목표 수립’이 단순 홍보용에 그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2. 예산 신뢰성 훼손 시민에게 제시된 로드맵과 실제 집행 간 괴리가 크면, 향후 예산 계획과 집행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가 저하됩니다. 3. 정책 효과성 의문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른 지원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26년에는 당초 계획한 4,000대 중 남은 지원 물량(약 3,240대)을 어느 수준으로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2. 전기차 보조금 예산 비중을 현재 수준(시 전체 예산 대비 0.x퍼센트 내외)에서 유지하실 것인지, 목표 달성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3. 시의회 차원에서 '2033 장기발전계획’과 실제 집행 간 괴리를 어떻게 모니터링·조정하고 계신가요? 4. 추가 예산 확보 또는 대체 정책(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보조 외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 있는지요? 5. 민간 보급 목표(3,326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적 원인으로 어떤 내부·외부 요인을 분석하고 계신지,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계획과 실제 정책 집행 간 간극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향후 로드맵을 공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33 장기발전계획’ 문서 <첨부파일 캡처 이미지> ‐ '2033 장기발전계획’ 링크 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4001003 |
|||||
| 첨부 | |||||
| 다음글 | 조회된 다음글이 없습니다. |
|---|---|
| 이전글 | 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최하위, 확대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