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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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05.06.27. | 조회수 | 291 |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한다 현재, 60%에도 못미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확충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 본연의 목적인 국민의료보장을 제 궤도에 올 려놓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 련하는 중요한 방안이기도 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매우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회적 과제 이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중요성은 국민이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건강보험제도의 고유목적을 실 현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과거 건강보험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잠재된 의료수요를 유 효수요로 전환시켜, 충족시켜 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료공급(의사수, 병원수 등) 의 폭발적 증가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잠재된 의료수요(즉,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계층 의 의료수요)를 확대하여 유효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또한 노인요양이나 기 타 만성질환자들의 간병과 같은 요양서비스는 상당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현재에도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은 계에 직접적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 사회적으로 비용통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국민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 단이다. 정밀진단 등 예방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물론, 재활 및 치료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보장은 교육, 주택 등의 다른 필수재의 원활한 공급과 더불어 물가 상승을 제어하고 서 민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다. 또한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 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 나라는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 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여 장차 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민간의 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의료보장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은 비약적으로 늘게 되고 미국 GM의 경우처럼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국민의료보 장을 충분히 제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주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도에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하 여 \"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어 국고지원금 확대, 보험료 인상, 체납보험 료 징수강화, 보험수가인상 억제 등 그간 이해 당사자인 정부, 국민, 의료공급자 및 공 단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인하여 2004년도에 최초로 건강보험재정이 수입과 지출이 균 형을 이루었고 금년도 말에는 1조 5천억원 정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 다. 금년도에 1조 5천억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각 시민단체, 노동단체, 국회 등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놓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것에서 증 명이 되는 셈이다. 그럼으로,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은, 비교적 부 유하고 건강한 사람들왔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왔 자원을 이전 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원리는 국가의 의료보장이 70% 이 상은 유지가 되어야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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