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다수의 시민들이 원 한다면 | |||||
|---|---|---|---|---|---|
|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4.08.12. | 조회수 | 319 |
|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의회는 대다수 구민들이 이번 재산세 인상대상에 해당되여 많은 구민들 의 의견이 그러하지만 부천시민들의 다수의견이 아닌것 같아서 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은 누어서 침을 뱃는것 같아서 조금은 거북스럽습니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이 원한다면 결코 침묵은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 원본 메시지 ===================== 부천사랑님이 2004-08-12에 작성 하였습니다. ================= 원본 메시지 ===================== 부천더사랑님이 2004-08-11에 작성 하였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 이라 할지라도 법을 고콰 전에는 지키라는 말이라 저는 해석합니다.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남보다 좋은 집을 지니고 있다는 것 아님니까?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사랑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재산세 라는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인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 ================= 원본 메시지 ===================== 부천사랑님이 2004-08-11에 작성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에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부천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 다른 지자체에서 재산세 인하 소급적용을 못보셨나보네요, 아니면 전혀 재산이 없는 거시기 하신분 같네요.... ================================================== ==================================================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부천 더사랑님 읽어보세요 |
|---|---|
| 이전글 | [답변] 법을 어기라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