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민간 경제를 챙겨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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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4.08.31. | 조회수 | 317 |
| Ⅰ. 들어 가는말 체육 활동 참여는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 국가 경 쟁력 제공의 원전이 되고 있다.지금은 정부에서 나서서 복지 사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 여 공공 체육 시설물 신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 한 정책 개발 및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1인당 부담금이 4백만원에 육박하여 소시민은 생계 부담에서 세금 부담까지 짊어 지고 있다.이런 상황에 복지관,주민자치센타 공공 체육 시설물은 복지.생활 체육 이름으 로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 되어 지고 있다. 복지란 만족할 만한 생활 환 경이다. 영세업자를 죽이는 복지는 진정한 복지가 아니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관 주도의 특혜는 분명히 세금 낭비이다.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운영으로 민간 경제에 피해를 초래 하는 행위는 중단 되어야 한다. Ⅱ.문제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근로자 종합 복지관(부천시 원미구 중동) -근로자 복지 시책의 발굴 및 수행이 우선이지만 불법 현수막 20여개 설치(3개월 6만 900원) 및 스포츠 홍보에 치중하며 째즈,요가,에어로빅,헬스,스트레칭 등 스포츠 프로그 램을 강화하여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스포츠 센타화 하여 년 1억 5천- 2억의 수익을 올 리고 있다.시설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비용 158,000,000원 지급 받는 현실에서 있는 자. 가진 자의 자투리 공간이 아니라 근로자의 공간이어야 한다. 복지관의 운영 관리비는 시 비 보조금,자부담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타 수입금 한 부분인 스포츠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같다. 2004년 복지관 사업 계획서 의하면 \"인근 시설과 강좌의 중복을 피하며, 특화된 전문 강 좌를 운영 한다 그러면 시에서는 위탁자에 대한 감사,평가를 하는데 민원 제기에 어떠 한 대처를 하는지 궁금하다. 복지관 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실직자 상담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취업 정보지 발간을 통한 구직,구인난 행소 -교육 기관 지정을 통한 고용촉진훈련 및 직장인 능력 향상 훈련 실시] -근로자를 위한 산악회 -근로자고충처리센타의 활성화 -가족 도서관 운영 -실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교육 -노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강좌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위탁자는 그렇 게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업 계획서 기술한 그대로만 해 준다면 진정 한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될 것이다. □ 주민자치센타 (37개동 중 80% 헬스,에어로빅 운영) 부천시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3항 :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점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송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타는 문화여가,복지기능,편익기능,사회진흥등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실태 파악도 안 하고 중복 된 프로그램으로 영세업자를 죽이는 것인가? 복지 기능을 강화하 여 노인 교실, 청소년 도서관, 편익기능으로회의실, 자원 재활용 센타등 얼마든지 민단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 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한 동은 1년 매출이 6천만원에 곰다. 행정투명성을 위해 근본적 관리 구조 개선이 필 요 하다. □ 공공 체육 시설물 동네 체육 시설,부천 체육관,종합 운동장등 많은 체육 시설물을 부천시 시설관리 공단 이 운영하고 있다. 위탁시 투명성,형평성에 무게를 줘야 할 것 같다. 종합 운동장 하부공간 임대는 일반 시민이 봤을때 특혜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산하 단체는 사단법인 아니며 일반 단체와 같으며 행정적인 지원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을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시에서는 근거,타당성 없는 제시를 하고 있다. Ⅲ 결론 시대의 흐름을 어느 누구도 거역 할 수 없다.국책 사업이고 복지를 위한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개인의 권리와 생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복지 사업을 할 필요 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상식을 다 동원하여 분석해도 잘못 된 일이다. 상위법 을 토대로 한 시(市) 조례가 무시 되어지면 기초의원은 왜 필요한가. 여러 번 언급 했지만 민간 경제, 생계 수단을 파괴하는 복지는 있을 수 없으며 생활 불 편 민원이 아니라 생계,가정 붕괴에 대한 민원이다.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시 조례에 의한 행정 집행과 감사를 부탁한다. 전국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연대(sportsculture.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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