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위·수탁계약 및 관계법령 모니터링·지도감독 결과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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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6.06.08. | 조회수 | 8 |
작년 2월 부천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고용승계 관련 문의를 드렸을 당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수탁계약 사항 및 관계법령 저촉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위탁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 최근 부천시의회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답변하신 내용에 따라 실제로 어떠한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히 현재 병원의 국민연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된 상태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체납통지서를 2회 수령한 상황입니다. (오늘 2회째 우편물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답변 이후 부천시 또는 부천시의회에서 실시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 지도·감독, 점검 또는 감사 내역은 무엇인지. 위·수탁계약 사항 또는 관계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확인된 사항이 있는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과 관련한 사항이 지도·감독 또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지. 확인되었다면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어떠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답변에서 말씀하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작년 답변에서 약속하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의 결과와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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