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장애인복지관 노조 \'이제는 생계 위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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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3.08.18. | 조회수 | 375 |
| ■ 장복노조 \'이제는 생계위협\' 고용승계 없어 전체직원 해고위기 부천장애인복지관(이하 부천 장복) 위탁법인이 지난 12일, (재)인천교구청으로 전격 교체되면서 고용승계 자체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장기 화 된 노사 분규는 \'노동조합 활동보장\'관련 쟁의를 벗어나 전체 직원들의 생계문제로까 지 번지게 됐다. 노동조합(위원장 곽노충)측은 지난 14일부터 부천시가 고용보장 및 노사현안문제 해결 을 외면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시장실 앞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번에는 부천시 가 장복 노동 쟁의에 직접 대상기관으로 휘말리고 있다. 특히 시는 복지관 전체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오는 8월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성가소비녀 회 측에 요청해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면 당연히 고용계약해지가 성립돼 현 노동조합 자체가 해산 위기에 놓이며 이에 대한 노조 측 반발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보 여진다. 시는 지난 12일, 부천 장복의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해 (재)인천교구청 을 새 법인으로 고용승계는 없는 조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전체직원들의 고용계약 해 지를 거쿠 추후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직원 모두 구제된다는 보장 은 사실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퇴직금 정산이 된 후 직원들이 수급을 거부할 경우 공탁에 걸 수 있다\"며 새 위탁기관의 조건으로 고용승계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 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18일, \"위탁법인 선정 하루전인 지난 11일, 원혜영 시장과 가진 면담에서 고 용승계가 최대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당시 답변과 달리 전체 직원들의 고 용승계가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퇴직금 지급안 역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복지관은 퇴직하기 전인 8월 말에 정산지급하려 한다며 \"새 재단과 구체적 타진이 필요한 부분\"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시장과의 면담시 약속한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해 노동조합에 전달하겠다고 했 던 부분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장의 입장과 실무 부서의 입장이 서로 상반돼 복지 관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부는 \"위, 수탁 기관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합원들이 실 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8 조, 소정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해산됐다 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질의에 답변해 \"소정의 해산사유\" 문구에 대한 유권해석이 귀추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부천 유일의 인터넷일간지 ◆ 부천일보 ◆ http://puchon.co.kr 기사관련 문의/제보 [032]662-5017 , email: news@puch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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