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전기차 보조금 관련] 시의회는 왜 있는겁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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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7.17. | 조회수 | 21 |
| 귀 의회의 답변 중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의 집행과 그 사무에 대해 직접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시의회는 그저 형식적인 통과기구일 뿐입니까? 그러나 같은 조항 제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즉, 예산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예산 심의와 최종 동의는 의회의 책임입니다.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기차 보조금 삭감에 대해 단 한 차례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민의 권익을 위한 감시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2024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항목은 일반회계 자본지출 분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서 전년 대비 53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 단 한 명의 의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줄어든 채로 통과됐고, 그 모든 절차에 시의회가 참여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직접 권한이 없으니 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건 시민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다수 시민이 민원을 시의회는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겠다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집행부는 "의회가 의결했다”고 하고, 의회는 "우리는 책임 없다”고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시민의 권익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사업이 축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줄어든 건 단순히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우선순위에서 탈락한 결과이며, 그것은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기차 보조금 삭감 사유에 대한 시정질문 진행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2025년 하반기 추경 편성 시, 시민 의견 반영 및 재검토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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