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시민광장

의회에 바란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기차 추경 요청합니다.
작성자	조**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70
2025년 4월,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으나 보조금이 소진되어 구매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부천시는 올해 승용차 지원 대수가 120대로 책정되었지만, 광명(500대), 고양(1000대), 성남(1000대), 안양(500대), 시흥(500대) 등 타 지역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부천의 인구가 77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대수가 지나치게 적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보조금이 소진되면 국고 보조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타 지역 대비 약 250만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구매 할때마다 혜택을 보는 반면, 한 번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최소한 국고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시청에 문의 전화 드렸었는데 담당자분들도 많은 전화를 받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해야하는데 어쩔수 없어서 "기다려봐야 안다" "잘 모르겠다" 답변을 하신거 겠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구매를 하던가 포기 해야 하는데 모르겠다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아래 글에 부천시 의회의 답변을 보면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부족에 따른 추경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만, 2025년 부천시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보급대수가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건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 받고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금이 나온 다는거 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부천시에 돈이 없어서 전기차 보조금 시비를 적게 책정하였고 환경부 국비가 매칭이 되다보니 보조금 지원 대수가 적다는거 아닌가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부천시 인구에 이렇게 120대 밖에 책정을 못하고 추경 일정도 잡지 못할 만큼 세수가 부족하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애니메이션축제, 판타스틱영화제 등 외부행사 줄이고 시민들한테 예산 쓰세요~ 부천 30년 넘게 살면서 영화제 한번 가본적 없고 애니메이션 축제 가본적 없습니다. 시에 돈 없어서 국비 지원까지 못받는 상황이 됐는데 양해바랍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건가요? 부천시민 올림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전기차 추경 요청합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28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의견 >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부족에 따른 추경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대수는 각 시군의 재정 상황, 과거 보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 산정·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부천시는 2025년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보급대수가 다소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문의주신 하반기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고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별도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보급대수 및 접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하반기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2025년 9월부터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팀(☎032-625-310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625-80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