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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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7.20. | 조회수 | 381 |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의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노동조합은 2002년 복지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관장의 독선경영을 바로잡고 민주적 복지 관을 만들고자 장장 11개월을 복지관과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대폭적으로 낮추어가면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은 결국 복지관의 독선과 아집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처음에는 대화로 문제가 해결 될 줄 알았습니다. 파업만은 안된다고 주장했 습니다. 11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파업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 고 우리가 선택한 파업은 278일이 되었습니다. 278일의 기간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천시의 중재안도 받아들였습니다. 부천시의회 토론회 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부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대책위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화를 요구하고, 부천시를 찾아가 복지관 설립 주 체로 조속히 노사문제가 종결되어 복지관이 안정화되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 수 차 례 시장과 담당자와의 면담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모든 것을 거부하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뿐이었습니다. 조 합원 5명이 사전에 계획되어 해고를 당했고, 위원장 이하 상집간부는 업무방해로 고소 와 출입정지가처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경찰에 보고되었고 적극적 인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는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결국, 복지관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조합원들의 억울함이 인정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는 복지관 문제의 장기화에 따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위 탁운영재단인 성가소비녀회와 노동조합간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고 그 관리감독 책임 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수녀회의 거부로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으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부천시가 더욱 적극 적으로 중재를 하였다면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복지관의 운영진의 노조탄압과 부천시의 책임회피는 복지관 문제의 장기화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3일 부천시장 면담에서 2개월의 시간을 주면 복지관이 자행한 부당노동행 위와 부당해고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 다. 하지만 원혜영 부천시장은 이미 2003년 4월 30일 재단의 위탁운영 포기의사를 숨기 고 노동조합을 기만하고 재단의 위탁운영 포기의사를 자신의 공로로 가로채기 위함이었 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부족하여 고용승계, 단체협약, 원직복직, 파업기간의 생계비지 급, 체불임금지급, 민형사상 보복조치 근절의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일괄 타결하는 것 이 당연하다는 약속을 번복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할 원직복직을 원 직이 아닌 복직, 체불임금은 80%지급, 무노동무임금원칙적용,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은 신규재단과 논의할 것을 표명하고있습니다. 부천시는 재단이 더 이상 복지관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조속히 복지관이 정상 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서비스 차 질이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을 향해 시간을 길게 끌면 노동조합 에 유리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던 성가소비녀 회는 결국 복지관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마치 이것이 노동조합이 원한 전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부천시장도 이것에 만족하라고 노동조합에 압력을 넣고 있 습니다 노동조합은 결코 현재의 재단을 변경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부천시장애인종합 복지관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정의 표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을 직원들이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복지관으로 만들자 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부천시도 성가소비녀회도 복지관의 근본문제가 무엇이었 는지 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금처럼 단순한 제스처나 책임회피가 결코 문제 해결방법이 아님을 인지하기를 요구하 는 것입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정상화는 부천시의 올바른 판단과 문제해결의 노력에 달렸습니다. 노동조합은 처음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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