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 세정과의 불공정 과세 및 감사원 조사2국 착수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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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3.23. | 조회수 | 7 |
| 1. 신고 취지 본인은 부천시 '목화연립 소규모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부천시 세정과의 불공정한 조세 부과 및 행정적 직무 유기,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위법 압류 행위에 대해 재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주요 위법 및 부당 행정 내용 형평성 위반 및 과세 근거 은폐: 공동사업자 17명 중 특정인(본인)에게만 4,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타 사업자 12명의 납부 내역과 산출 근거를 요구했으나, 부천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은폐하며 기만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 및 위법 압류: 이미 재산에 대한 매각 결정이 완료된 시점(2025.12.04) 이후인 12월 11일에 압류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조세 채권 확보의 목적이 상실된 시점에서의 과잉 행정이자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분입니다. 민원 답변의 불성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정당한 산출 근거 요구에 대해 부천시 세정과는 산술적 모순이 가득한 답변으로 본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본 사안은 그 중대성을 인정받아 현재 대한민국 감사원 조사2국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입니다. 4. 요구 사항 부천시 세정과가 보유한 17명 공동사업자 전체의 과세 대장 및 안분 기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전수 조사. 타 기관(경기도, 권익위)이 '부천시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발생한 행정 공백 및 시민 피해에 대한 재정문화위원회의 공식 입장 표명. 위법한 행정 처분을 강행하고 허위 답변을 작성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 및 시정 권고. 부천시의 공정한 세무 행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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