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청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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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05.11.29. | 조회수 | 320 |
| 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부천시민연대회의 감사요청 자료 2005.11.29 부천시민연대회의 (문의전화 : 032-328-2580) 2005년 부천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난 99년부터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활동을 전개하 였으며, 2003년에는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시민감시단 활동을 평가하고, 이어 익년 부 천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의 심사에 있어서 낭비 없고,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참관 단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부천시민단체들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있어서의 참여활동이 부천시의회 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 있었으나, 시민단체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 가운데 시민감시단(참관단) 활동이 없었던 2003년, 2004년은 불성실한 감사로 언 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이번 2005년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는 초기 시민감시단 활동이 부천시의원들 에 대한 평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1)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와 2)시민 감시단의 눈을 의식한 중복질의로 나타난 행정사무감사의 비효율성을 넘어서 부천시정 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를 작성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정책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 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들은 시민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시정활동을 참여 하거나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해 1) 정책의 가치문제 2) 정책 형성과정과 추진과정의 문 제 3) 예산집행의 문제 4) 정책추진에 있어서 갈등관계 5) 부정부패의 문제 등을 중점 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 행정조직개편문제 ► 추모의집 추진의 문제 ► TV실내경마장 상동이 전의 문제 ►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문제 ► 부천시 예산지원기관 및 단체의 인사개입에 따른 파행 ► 부천 영상문화단지 활성화 관련 ► 뉴타운 개발의 문제 ► 지하철 7호선 연 장공사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문제 등이다. 2005년 부천시의 행정은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시민적 갈등이 증폭된 해였으며, 여 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민참여행정을 기본으 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할 부천시의 행정이 오히려 기본을 무시함으로써 갈등의 핵심으로 전락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 제 있는 집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은 행정사무감사를 통과의례쯤으 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을 말해준다. 부천시는 피감기관으로써 적극적인 정보의 공 개와 더불어 성실한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는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부천시의 정책추진에 있 어서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려 부천시 행정부가 부천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 2005 부천시 행정사무감사-감사요청자료 <2005 부천시 행정사무감사 - 감사요청 자료> 1. 행정혁신을 위한 조직개편문제 (1) 현황 : 부천시는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실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올 해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초 총액인건 비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현재 부천시 공직사회의 적체된 인력을 배치하는데 급 급하는 조직개편이란 문제가 제기되었다. (2) 문제점 - 조직개편에 있어서 TF팀 구성과 활동의 형식화 - 조직개편의 근간이 되는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의 내용이 없어 객관성, 공정성, 신뢰 성 상실 -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문가 및 시민의견수렴 미흡(형식화된 공청회, 토론회 등) (3) 감사자료 - 조직개편에 있어서 정밀조직진단 자료 - 자문위원단 의견서 - 타 시범실시 기초자치단체의 조직개편과정 및 결과 2. 위원회 제도 활성화 관련 (1) 현황 : 시민참여의 한 유형으로 부천시는 위원회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상 구 성하게 되어있는 위원회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도 중복구 성 내지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닌 추천단체 내지는 공무원입장에 맞게끔 구성되어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회의개최일수는 조례상 최소단위인 년 2회 개최한 것이 대부분으로 위원회제도가 형식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2) 문제점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구성 - 위원회 회의의 형식화(회의개최일수, 회의안건, 회의결과에 대한 적극적 공개 안됨) - 위원회의 구성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 저조 및 중복구성의 문제 -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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