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세금이 세고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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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 | 작성일 | 2004.08.31. | 조회수 | 332 |
| 3년전 행정 복지 위원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였다.부천 체육관 내부 위탁에 대 한 절차 문제(공개 입찰 무시)와 형평성에 어긋난 계약서에 대한 검토,시정 요구를 하였 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 생활 체육 협의회는 부천 체육관의 400평, 종합 운동장의 하부 공간 700평을 수익금 10%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보너스로 관리비 무상이란다. 자본주 의 국가 시장 경제 원리에 잣대를 대면 엄청난 특혜이다. 공개 입찰하여 이 조건에 할 사람 찾으면 아마 개 떼 처럼 몰려 들 것이다. 이 수익과 시 보조로 무료 강좌를 얼마든 지 할 수 있으며 민간 체육 시설을 초토화 시킬 수 있다.임대료 무상이 이 천지에 왠 말이냐? 절차와 형평성을 무시한 계약서는 무효이며 목적과 취지로 합리화 할 수 없다. 세금 낭비를 계속 할 것인가? 시 재산 수입 자체가 줄고 있는데 요지부동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수수방관인가?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하루 밥 세끼 먹기에 힘들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의무에 충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물건 사면 부가 가치세,농사를 지어면 농업 소득세,재산 세, 취득세.......피할 수 없는 세금,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는 한 주민세도 내어야 한다. 이런 세금이 특정 단체를 비만 하게 쓰이는데 어떻게 반감을 안 가질 수 있는가?왜 이 런 행정을 하는 것인가. 시의원께서 분명히 지적 하였고 담당자는 개선 한다고 했는데 3 년 지난 지금 까지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공무원님, 많이 배운 공무 원님,무식한 소 시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행정 전반에 걸쳐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고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 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행정 사무 감사에서 잘 못을 지적하고 담당자는 시정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된 것은 공무원이 시민을 무 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천시 생활 체육 협의회의 순기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왔 조건 없는 특혜와 관에서 지원 해주는 것은 세금 낭비며 특정 단체를 비만 단체로 만들어 비 만에 오는 여러 가지 병폐를 답습하고 있다.국민 생활 체육 협의회 산하단체인 시,도 협 의회는 인사,비리 문제로 민원이 쇄도 하고 있다.(참고: 국민 생활 체육 협의회 게시판) 공공 시설물,복지관 위탁을 투명성,공정성 있게 실행하라... 작는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위탁을 투명성 있게 실행하여 세외 수입을 더욱 확보 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하여 기회 균등, 형평성에 의한 경쟁 분위 기를 조성 하여야 한다. 복지,국책이라는 이름아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개한다. 근로자 종합 복지관,주민자체센타,공공 체육 시설물 의 순기능과 복지에 대한 무식에 의 한 억지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살만 하면 분배하고 진정한 복지를 하라. 전 쟁터에서 공공시설물은 자동 소총을, 상업 체육 시설은 새총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격이 다. 너무나 뻔한 게임이다. 어린애 싸움에도 룰이 있고 집단 패 싸움에도 지킬 것은 지킨 다. 소모적 논쟁도 아니고 싸이코도 아니며 레저도 아니다. 직장인이 강등 당하면 가만히 있 겠는가? 조폭이든 양아치든 생명을 위협하면 그냥 죽음을 당하겠는가? 사회적 위치를 떠 나 뒤에서 비방,욕 하는 것 보다는 토론하여 체육 발전,체육 사업, 체육인을 위해 같 이 노력 해야 한다고 본다. 전국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연대는 집단 이기주의 발상과 기득권을 가질려고 몸부림 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업자를 죽이는 조직에 대항 하는 것이며 영세업자의 생계를 짓밟는 복지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부천시는 민간 경제 활성화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하며 영세업자를 죽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소 시민의 작은 희 망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표를 의식하는 분,요지부동 하는 분의 이상은 뭔지 모르지 만 소시민의 작은 소망은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의원님과 통화를 했으며 의원님은 약속을 했다. 영세업자를 위한 길.투 명한 행정과 시민의 아픔을 달래는 정치를 하겠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의원님 생계보다 더 급한 민원은 없습니다. 조례에, 규칙에 의한 행정 집행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여 주십시오. 시 의원님의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전국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연대 대표 최 주철 참고 자료입니다.시 의회 회의록에서 편집하였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회의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대 제92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2001년 12월 01일 토요일)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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