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및 사대보험료미납·퇴직연금 문제 해결 촉구(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사진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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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6.10.29. | 조회수 | 5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 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안으로, 관련부서 의견으로 대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의견 ] 가. 귀하께서 시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에 감사드리며, 직원 임금체불, 4대보험 미납 및 퇴직연금 문제 해결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각 요청 사항별 부서 의견 (1) 미지급 임금․4대 보험료 체납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요구 ○ 2026년 7월분 미지급 임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문제는 전 수탁기관인 (재)대성재단의 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안으로, 전 수탁기관의 회생절차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해결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회생절차상 채권 신고 등 채권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의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급 및 납부를 요청해 왔으며, 현재 (재)대성재단 CRO(구조조정담당임원)를 통해 미지급 관련 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자료와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2) 대성재단과 부천시 간 법적 분쟁이 직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 요구 ○ 부천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으며, 임금 및 4대 보험료 미납 등 종사자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수탁기관에 관련 의무의 이행과 미해결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 현재 대성재단과 부천시 간 법적 분쟁은 각 기관의 권리·의무 및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부천시는 회생절차 등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중 발생한 종사자의 미지급 임금, 사회보험료 체납 및 퇴직연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수탁기관에 미해결 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련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립병원은 수탁기관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중 발생한 채무를 부천시가 직접 부담하여 대신 변제하는 데에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련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미해결 사안의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여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대성재단 측이 제시한 임금 재산정 조건의 타당성 및 법적 근거 확인 요구 ○ 대성재단의 수탁 운영기간 중 임금 산정·지급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항은 근로관계, 임금체계 변경 경위, 임금 산정 내역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부천시는 2026. 8. 13. 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임직원의 7월분 급여가 6월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통보․지급된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 및 전 수탁기관에 해당 임금 관련 사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임금산정의 적정성 및 조건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 관계 기관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부천시는 위탁기관으로서 관련 사안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미해결 사항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감독 및 협조를 이어가겠습니다. (4) 퇴직연금 납입 지연 및 현 수탁기관으로의 계약이전 문제 확인·해결 요구 ○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지연 및 계약이전 문제는 종사자의 퇴직급여 수급권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전 수탁기관의 부담금 납입 내역과 적립 현황, 미납 여부 및 퇴직연금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확인·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부천시는 위탁기관으로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계약이전 관련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전 수탁기관과 관계 기관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 사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 계약이전은 기존 계약 내용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처리 기준 및 관련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진행되므로 계약이전 완료 시기를 확약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천시는 관련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 수탁기관 및 관계 기관, 퇴직연금사업자에 필요한 조치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종사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사회보장상 불이익 예방 및 관련 기록의 정상 처리 요구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가입 이력 및 급여 수급 등의 영향은 보험 종류와 가입자별 납부 내역, 체납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해당 체납 보험료는 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항으로, 부천시는 위탁기관으로서 체납 보험료의 납부 현황과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전 수탁기관에 체납 보험료의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현재 남은 체납된 7월분 4대보험료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지급허가 신청이 된 상태로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지급여부를 향후에도 지속 확인할 것이며, 종사자의 가입 이력 및 급여 수급 관련 기록은 소관 관계 기관의 확인과 처리 사항인 만큼,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 미해결 사안의 진행 상황 공유 및 구체적인 해결 일정 제시 요구 ○ 부천시는 전 수탁기관의 회생절차 및 관련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미지급 임금·4대 보험료 체납 및 퇴직연금 관련 미해결 사안에 대하여 사안별 처리 현황과 향후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향후 각 사안의 진행 상황과 관계 기관의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조합 및 관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겠습니다. ○ 다만, 회생절차 및 법적 분쟁의 진행 상황과 관계 기관의 처리 절차 등에 따라 해결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 모든 사안의 확정적인 해결 일정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사안별로 확인 가능한 처리 절차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고, 미해결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 담당자(김현정, ☎032-625-4205)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 ☎032-625-804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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