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검토 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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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매** | 작성일 | 2004.06.15. | 조회수 | 342 |
| 겉과 속 다른 만두 같은 행정(2) 엘리트체육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가 있다.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 해 스파르트식 훈련으로 국위을 선양을 했고 가난한 세대왔 큰 기쁨과 국민으로서 긍 지를 심어 주었다. 386세대가 아닌 그 이전 세대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88 올림픽을 개최 할 수 있는 국제 적으로 경제 강국 면모를 보였고 그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도약의 계기를 가졌고 문화 수준의 발달과 국민 소득 증대로 생활 체육에 관심이 커졌다. 진흙탕 같은 정컸에서는 구시대 인사를 청산의 대상이고 노 대통령은 연대 특강에서 별난 보수가 있어도 결국은 보수고 소위 기득권 해체를 주장했다.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 세워 시대.사회적 흐름을 무시하는 급진 좌파식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어쨌든 개혁은 불편함과 사회적 모순,국민의 행복을 저해 하는 법을 없애는 작업이다. 그런 면에서 찬 성한다.진보이든,보수이든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개혁을 한 다면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소시민이 정치인,대통령을 뜻을 따라 갈 수 없지만 참여정부에서 참여 정치,참여 행정 을 말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개혁을 하고 정치인으 로서 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 시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 지는지 한 번 짚어 보자. 페어플에이 할 수 있는 조례,규정 개정 골프,테니스,족구 모든 운동에는 룰이 있다.정해진 룰에 의해 경쟁을 하여 즐기라는 것 이다.동호인 테니스 대회에는 장년부,청년부로 나누다. 아주 관대하게 젊은 사람을 젊 은 사람끼리 패기 있게 경쟁을 해보라고...물론 룰에 의한 페어플레이를 강요한다.1부,2 부도 나눈다. 맞춤형 경쟁을 붙인다.시합을 하면서 형평성에 맞쳐 테니스 동호인 시합 룰에 의한 게임 을 한다.얼마나 아름다운 시합이고 합리적인가?모든 참가 선수왔 동등한 룰을 적용하 여 불평 불만을 최소화 시킨다. 우리나라 행정은 명확한 룰을 제시 하여 페어 플레이를 주도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가져 본다. 공공 체육 시설물,주민단체 프로그램VS 상업 체육시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영업을 한다.그런데 룰이 엉망이고 편파적이다. 공공 체육 시설물은 국가지원,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저렴한 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상업 체육시설물은 사업자 등록증 내고 각종 국민연금,세금을 내고 임대료등 모든 것이 돈이다. 국가의 정 책이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은 상식에서 시작 한다고 한다. 이 런 룰(법)을 정해 놓고 페어 플레이를 하라고 하는가? 갓 태어난 병아리와 타조하고 싸 우라는 경우와 같다. 공공 복지 증진,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필요하다.공공 시설물 기능,역할 못지않게 상업 체육시설물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 몫 한다. 기존 상업 체육시설물 파괴를 가져 오면서 공공 복지,공동체을 부르 짖을 수 없다. 상업 체육 시설물 운영주는 국민 의 의무를 지키며 부천 시민으로 역할을 한다.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도록 만들어 진 공공 시설물,주민자치센타는 법 테두리안에서 룰을 지켜야 한다. 법,룰이 잘못 되었 으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 페어플레이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조례,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형평성에 의한 무한 경 쟁을 시켜 줘야 한다. 국민의 권리이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이다. 주민,시민,소외 계층 다수의 안녕과 복지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정책에 의한 피해자 에 대한 보상과 심도 있게 성찰에 의한 행정 집행 이었는지 묻고 싶다. 접근 하기 어려운 행정 부서 전화 좀 제발 관련 부서라면서 이리저리 넘기지 마십시오. 물론 자기 영역이 아닐지언 정 회피성 발언은 민원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입니다.민원인은 행정 절차에 박식하 지 않으며 월급 받아 가면서 행정 업무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별성 위해 시 설 투자를 하라는 분이 계시는데 관계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신축 건물에 새로운 헬스 기구,공짜 수준의 임대료, 국가지원 받는 공공 시설물과 차별화를 두라고 참 할 말이 없다.事業 사(事)자도 모르는 분 인 것 같다. 투자만 하라고....현실 파악 을 해 보세요 예)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전화 돌려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이 잘못 된네요. 이부서 온지 얼마 안되어 답변을 드릴수 없네요.. 그 쪽 직원이 몰라서 이리로 돌린 것 같네요,.. 기타 등등 당신의 친철한 안내가 민원인의 마음을 다랠 수 있고 시간과 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공개 질의 합니다. 1)국민 건강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업 체육시설물과 공공 시설물과의 공정,형평성 있 는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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