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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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 | 작성일 | 2003.11.06. | 조회수 | 533 |
| 저는 오정구 고강본동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시민들의 편의와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심하하시는 시의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관한 불합리에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부터 제가 거주하는 주소의 블럭에 거주자 주차우선제가 실시되고 있는바, 저의 거주지역은 차량의 댓수가 주차구획수의 약5배 가량됩니다. 이 러한 현실을 막론하고 주차구획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우선권을 주면 나머지 대다수 의 차량 소유자들은 어느 곳에 주차를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또한 아침부 터 저녁시간 까지는 주차 구획이 거의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내집앞에도 주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주차우선권을 신청하려하 여도 터무니 없이 부족한 공간 때문에 이미 신청이 마감되었다는 답변만 듣고 말았읍 니다.지금껏 저는 이 지역에 약 4년을 거주하면서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은 일이 거의 없으며 야간에만 모든 차들이 귀가하므로 주차공간을 찾지못하였으나 불편한 대로 주 차공간을 찾아 이웃끼리 이해하며 지내왔읍니다. 거주자 주차우선제의 취지가 거주민 들의 주차불편 해소라면 이번 정책은 완전 탁상고심의 결과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도 없던 주차공간이 생길리 만무하고 이웃간에 이해와 양보로 지 내던 일도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관계속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실 시한 주무부처 공무원이 오전시간에 단 한번이라도 직접 나와서 현황을 살펴 보고 텅 비어있는 주차 구획선을 바라보았다면 정책의 문제성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미 서울 의 상당수 구청들은 이러한 민원의 문제때문에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있읍니다. 제가 근무하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는 거주자 주차우선 구획에 외부차량 이 주차를 하여도 경고장만을 붙일 뿐 범칙금 부과나 견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지 오 래입니다. 타 시 도에서 이미 그 불합리성을 지적받은 제도를 왜 부천시가 이제와서 시행하시려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만일 부득불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실시한다하 더라도 야간에만 주차공간이 필요한사람이 전일주차권을 신청하여 주민모두의 공간을 불과 얼마되지않은 돈으로 배타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점유하는 일 은 있어선 안될거라고 믿습니다. 전일주차권의 격과 한시 주차권의 격차이가 불 과 5000원 밖에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다만 신청의 시간을 놓쳣다는 이유로 내 집앞의 빈 공간을 두고 이 곳 저 곳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 야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읍니다.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획기적으로 늘 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주민들을 불법주차자로 만들고 주민들간에 반목하게 하 는 제도의 폐지를 적극 제안하는 바이며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분개를 금할 수 없읍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개된 토론을 거쳐 이 제도의 타당성이 확인될 때가지 이 제도가 실시되지 않도록 시 의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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