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시민참관단 활동 최종평가 | |||||
|---|---|---|---|---|---|
|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03.01.15. | 조회수 | 444 |
| 홈페이지가 말썽인 관계로 일부 평가내용만 올립니다.(복구되는대로 올려놓도록 하겠 습 니다.) 총괄평가 행정사무감사의 사후적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민감시단 활동은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집 행되기 전 단계인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과정을 살펴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의 기능을 높이는 데 일조 하 기 위해, 그리고 부천시 예산이 합리적, 계획적, 효율적으로 심의되는지 살펴보기 위 해 \'2003년 부천시의회 예산심의 시민참관단(이하 예심단)\' 활동을 선언하였다. 일반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의 적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천시민연대회의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자 료를 준비함으로써 시민들의 판단이 보편성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예심단 활동이 지방의회 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률은 낮을 지 라도, 지방의회 예산심의 방청은 성역으만 생각했던 의회활동을 시민 곡이로 게 하 는 물꼬를 트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2000년 국회 국정감사시 국회방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참여 를 추진했던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산감시와 국회감시를 진행하였 고, 적잖은 성과도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와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해당 위원회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성숙 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걸림돌이 산재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천시의회에서도 \'예심단의 3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방청 거 부\'라는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나타남으로써 시민의 권리가 훼손된 것은 특별히 문제 점 으로 제기된다.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라고 묻어 버리기에는 매우 불합리하고도 올바 르 지 않은 태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사회 안녕과 질서 유 지를 위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방청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특별한 사 유 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위와 예결위 방청을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권 리를 훼손하고, \'열린 의회\'가 헛헛한 구호임을 드러냈다. 결국 예심단 활동을 통해 부천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부천시민들의 의회 활동에 대 한 감시기능이 체계화·조직화·상설화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아가 의 식 있고 전문성 있는, 삶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필요하다는, 매우 소중한 인식 또 한 얻게 되었다. 지방의회가 투명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대의자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필요하다. 또 한 대의자를 뽑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의원들이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임무 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부천시민여대회의는 앞으로 예산편성-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결산감사로 이어지는 일 련 의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위원회별 평가 부천시 3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은 초기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된 모습이었다. 4대 의회 첫 예산심의란 변수와 대통령선거 전에 진 행된 예산심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기엔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였다. 각 위 원 회 별로 결석수(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병결1, 3회), 건 설 교통위(10회), 행정복지위원회(9회), 이석수를 보면 기획재정위(35회), 건설교통위(73 회), 행정복지위(66회), 최장 이석시간은 기획재정위(50분), 건설교통위(90분), 행정 복 지위원회(120분)으로 나타났다. <표-1 성실성측정지표>,<표-2 전문성 측정지표>,<표- 3 공익성 측정지표>에 따라 각 위원회별 평균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각 위원회별 평가 성실성 문제제기능력 일문일답능력 공익성 기획재정위 3.06 2.7 2.69 3.18 행정복지위 2.98 3.09 2.8 3.0 건설교통위 2.66 2.5 2.36 2.54 평균 2.88 2.76 2.61 2.9 각 위원회별 2인~3인이 참관하여 오전/오후로 측정하였으며, 5일 동안 진행된 내용 을 의원별 점수화 하고, 이를 다시 위원회별로 평균을 낸 것이다. 한두명의 사람들로부 터 측정한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경~사 났네 개망신에 또망신 |
|---|---|
| 이전글 | 김관수의원 사퇴하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