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신수도 비전과 대전의 역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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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4.04.24. | 조회수 | 316 |
| 인사말 조직도 구성 및 운영규정 위치 및 연락처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 신행 정수도 건설 추진체계 추진일정 정책자료 동영상자료 사진자료 참고자료 해외사례 공지사항 언론보도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추진단 주요일정 궁금합니다 제안합니다 나도한마디(자유게시판) 토론방 설문조사 FAQ 이벤 트 문의메일 관련사이트 뉴스레터 HOME 〉참여마당 〉제안합니다 글제목 신수도 비전과 대전 역할론 글쓴이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날짜 2004-04-23 조회 34 제 목 : 신수도 비전과 대전 역할론 〈 행정수도 , 참여정부 1년여의 진행과정을 되 짚어보며 앞으로 더욱 중시되는 이시점 에서 국가와 국민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비전책을 미력하나마 논해보고자 함> 1. 참여정부 1년여의 성과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대내외적 도전에 대한 대응과 변화에 실패할 경우 중국 충격 등 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1세기의 주변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개혁과 변화의 속도를 높여 우리의 대응 및 변화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 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한국 건설을 위한 본격적 변화추진에 착수해야 한다. ㅇ 참여정부 1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 지난 1년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기였으며 자기혁신 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할 것임 - 긍정적측면 * 권위주의에서 탈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 정착 * 국민의 국정 및 사회참여 확대 * 부동산 정책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 등에서 가시적 성과 - 부정적 측면 * 기업의 투명성제고,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노사관계 해결 노력 및 빈부격차 개선 등 ㅇ 왜 변화하여야 하는가 - 급변하는 세계경제 *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은 우리왔 커다란 기회와 위협요인 공존 * 올바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신속히 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대만 등 동아시아국 들도 국가비 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실행해고 있음 2. 신수도와 8대 전략과제 ㅇ 대통령 탄핵철회 최우선 - 국가발전 및 대외신임 하락 , 국론분열로 인한 낭비 및 소모적 분쟁 유발 등 즉각 해 소 바람직 - 총선 결과 겸허히 반대론자들 받아 들여야할것임 ㅇ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 오늘날 과학기술력과 이를 견인해 나갈 산업, 기술 인력은 나라 경쟁력의 핵심 원동 력 ㅇ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환태평양 시대 대비 - 전방위적 개방확대 ㅇ 노사관계 안정 -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경제와 취약계층을 함께 배려하는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 축 ㅇ 시장개혁 - 기업,금융시스템을 정착 생산성향상, 투자활성화 및 경제의 시스템리스크 해소 유도 ㅇ 국겐형발전 - 지방분권 -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신행정수도 건설 - 수도권의 신성장관리 -신농정추진 ㅇ 민생안정, 복지확충 ㅇ 정치, 행정, 사회혁신 3. 신행정수도 미래상 ㅇ 기업하기 좋은나라 건국 초석 ㅇ 고급기술 강국 건설 ㅇ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지향 ㅇ 무역대국 달성 ㅇ 삶의 질 높은나라 이룩 ㅇ 고르게 잘사는 나라 실현 4. 신수도 반대 세력 상존 ㅇ 신수도 건설 반대--대표적 반대론 피력 학계 저명학자 ㅇ 최막중 서울대 교수( 2004. 4. 20 중앙일보 기고 발췌) - 수도이전, 다시생각해야 * 총선기간 수도이전 정책을 반대하는 학계의 모든 전문가는 말을 아끼고 있었다. 자칫 수도이전 문제가 지난 대선 때 처럼 또한번 지역정치의 낡은 구도에 편승해 정략 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수도이전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는 조짐은 이미 지난해 말 16대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의 공조하에 통과될 때부터 감지됐다. 국가의 일대 중대사가 국회에서 조차 아무런 공청회나 심지어는 찬반 토론 없이, 그것 도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 방식으로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은 정컸이 총선을 앞두고 너나할것없이 모두 충청권의 표를 의식했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튼 수도이전 문제는 탄핵 정국에 묻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총선의 큰 쟁점으로 부 각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탄핵 문제와 연관지어 비교해 보면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대통령 탄핵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는 국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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