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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항의 및 개선 촉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4.23.	조회수	62
안녕하세요. 부천시에 거주 중인 시민입니다.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이 이미 조기 소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손꼽히는 인구 밀집 도시이며, 수도권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겨우 몇 주 만에 신청이 마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보조금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근 시흥시나 광명시만 보더라도, 보조금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수 모두 훨씬 여유롭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대체 부천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천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권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에 걸맞지 않은 예산 배정은 부천시민을 명백히 역차별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중요한 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관련 추경 계획은 언제 수립하실 생각입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데, 부천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적극행정을 한다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손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항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길래, 정작 부천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는 이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외부 예술인·만화 산업 지원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 돈을 쏟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시민이 먹고 살기 힘든 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추경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지원 대수를 확대할 것. 시민 수요에 기반한 보조금 정책 재편. 인구 수 대비 예산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타 지자체 대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것. 부천시의 예산 사용을 부천 시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 원칙을 재정립할 것. 부천시는 이제 더 이상 말뿐인 행정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통해 수많은 부천 시민의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조치와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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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항의 및 개선 촉구]
작성자	부****	작성일	2025.04.25.	조회수	31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기후에너지과 의견 >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부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부족에 따른 추경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매칭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대수는 각 시군의 재정 상황, 과거 보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별도 산정·편성되고 있습니다. 다. 다만, 부천시는 2025년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년보다 보급대수가 다소 축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 문의주신 하반기 추경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이 없으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공고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별도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보급대수 및 접수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하반기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2025년 9월부터는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천시청 기후에너지과 친환경자동차팀(☎032-625-310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625-80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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