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퍼옴>의원은 특권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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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3.19. | 조회수 | 386 |
| 이덕현 의원 \"우리도 공무원 처럼 해달라\" \"격무에 시달려서 건의했다\"고 해명 3대 의회 때 시의회가 공직자 의전교육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4대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의 예우 수준을 특별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토론을 하면서 시의원의 예 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이덕현 의원(중4동)은 4가지 토론 중 3가지를 의원 예우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 로 제기했다. 그는 \"의원이 관내 병원 방문 때 주차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 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원이 병원을 방문 할 때 주차비를 면제받는 것은 유례가 없는 특권 의식이라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관내 어느 병원이나 보호자를 제외하고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고, 특정계층에 주차비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또 이의원은 \"의원이 공무원과 같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 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조의 2)에 의원의 직무 상 상해 등에 관해 보상금을 지급 하는 법적 보장을 하고 있으나 별도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가 상위법을 개정한 후 시의회가 조례로 이를 정해야 한다. 국회가 이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방의원이 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공 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천시의회 윤리강령에 따르면 \"우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 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의원은 이날 \"의원 자녀 졸업 입학 축하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덕현 의원은 \"의원들이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니까 알아보라는 차원에서 건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천지역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시간당 500원을 받고 30분 초과 때마다 300원을 받는 등 주차료가 비싸지 않다\"며 \"시의원이 병원을 오는데 주차료를 면제해 달라는 발상이 우습다\"는 반응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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