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직원들의 임금 체불 및 사대보험료미납·퇴직연금 문제 해결 촉구(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사진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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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 | 작성일 | 2026.10.14. | 조회수 | 7 |
저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홍보옥입니다. 1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병원 직원들이 겪고 있는 임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퇴직연금 납입 지연과 승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부천시의회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1일부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수탁기관이 대성재단에서 솔트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탁기관 변경 이후에도 직원들은 7월분 4대 보험료 미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고 있으며, 7월분 임금 일부와 4대 보험료 납부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환자와 어르신들을 돌보며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사회보험료 문제로 불안과 피해를 겪고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앞서 노동조합과 보건소의 공식 면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생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안은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 직원들의 고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남은 사안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성재단 법인회생 담당 CRO는 대성재단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성재단 측 법률대리인이 항고하면서 직원들의 7월분 미지급 임금 일부와 4대 보험료 납부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CRO는 노동조합 측에 문제 해결 예상 시점을 내년 초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퇴직연금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성재단은 2026년분 퇴직연금 납입을 미루고 있으며, 수탁기관이 솔트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퇴직연금 관련 사항이 임시수탁기관인 솔트의료재단에 정식으로 승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당장의 임금과 4대 보험료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의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도 불안과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문제 역시 대성재단과 부천시 사이의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법적 분쟁과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대성재단과 부천시의 법적대응이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퇴직연금 납입과 승계 문제마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노후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법적 분쟁이나 수탁기관 변경을 이유로 납입과 승계가 계속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기관은 퇴직연금의 적립 현황과 납입 책임 주체, 승계 절차 및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직원들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부천시와 대성재단 사이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해 온 병원 직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것처럼, 기관 간의 다툼 속에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임금과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법적 분쟁이 직원들의 생계와 사회보장 권리, 나아가 퇴직 이후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적 다툼의 당사자가 아닌 직원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며 경제적 불안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성재단 측은 자신들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7월분 임금을 재계산하면 4대 보험료를 즉시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수탁기관은 2026년 8월 1일부로 솔트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 수탁기관인 대성재단이 병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재계산해야만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노동조합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4대 보험료는 기관 간의 운영권 분쟁이나 특정 기관의 운영 의사를 전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 산정 내역, 보험료 납부 의무 및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여 정당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노동조합은 대성재단 측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 아닌, 수탁기관 변경과 관련 법적 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직원들의 임금과 보험료 문제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과 4대 보험료 체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7월분 미지급 임금과 4대 보험료 체납에 대해 납부 책임 주체와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실제 납부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인 처리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대성재단과 부천시 사이의 법적 분쟁이 직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문제 해결이 무기한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미해결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대성재단 측이 제시한 임금 재계산 조건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수탁기관이 변경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특정 기관의 운영을 전제로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임금 산정과 보험료 납부가 관련 법령과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넷째, 퇴직연금 납입 지연 및 솔트의료재단으로의 퇴직연금계좌의 정식 승계 미완료 문제를 확인하고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 주십시오. 대성재단의 2026년분 퇴직연금 납입 현황과 미납 여부, 납입 책임 주체 및 솔트의료재단으로의 승계 절차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대성재단과 부천시 사이의 법적 다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직원들이 오랜 기간 일하며 쌓아 온 퇴직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직원들의 사회보장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관련 기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직원들의 가입 이력이나 사회보장 권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체납 보험료의 납부 및 관련 기록의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여섯째, 미해결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노동조합과 직원들에게 문제 해결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막연한 해결 시점 안내에 그치지 않도록 <사안별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 구체적인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돌봄을 책임지는 공립의료기관입니다. 병원을 지켜 온 직원들의 노동과 권리가 존중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야 환자와 어르신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와 대성재단 사이의 법적 다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들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퇴직연금 문제는 기관 간 분쟁과 별개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사안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까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미해결 사안이 남아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과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천시의회가 이번 사안을 더 이상 미해결 상태로 두지 말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직원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이상 법적 분쟁 속에서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부천시의회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홍보옥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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