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직원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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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6.20. | 조회수 | 396 |
| 성 명 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1년 설립되었으며 부천시의 장애인재활 뿐 아니라 우리나 라 장애인복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2001년 10월 노동조합 결성 이후 노동조합 은 \'근무시간내 자유로운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합사무실 및 집기제공, 인사․경 영권 참여 등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복지관의 존립당위성인 장애인서비스 를 뒤로한 채 노동조합은 240여일 간의 장기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철회와 재활요원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수 차례의 성명서 발 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 외부세력과 연대하여 지속적이고 극렬한 쟁의행위를 서슴 지 않았고, 그 결과 복지관은 위탁법인 중도 철수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직면하였다. 지난 5월 31일 법인의 수탁 해지 발표 이후 복지관의 직원, 이용자, 부모 그리고 그 동 안 복지관 사업에 동참해온 사람들은 법인 위․수탁 변경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들 이 지켜져 12년 동안 지켜온 이용자 중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1.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이용자와 직원들왔 실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부모 대기실 게시판 및 관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강력히 재 촉구하 며, \'근무시간 내 자유로운 유급조합활동\' 등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지장을 주는 요 구를 철회하라. 2. 부천시는 파업노조원들의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고려(무노동무임금원칙 파기) 등 법률과 원칙에 어긋난 노조와의 타협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의 물리적인 압력에 의연 히 대처할 것을 재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법인 철수에 따라 이전해야 하는 복지관 분 관(아람동산 - 최중증장애아동 교육시설)의 이전을 차질 없이 실행하여, 최 중증 장애아 동을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라. 3. 법인은 12년 동안 성실하게 복지관을 위탁․운영해 왔으나, 노조 설립 이후 노조와 의 지속적인 대립된 상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법인 철수라는 결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 법인 선정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노사문제들을 수탁 해지 이전 에 모두 해결하고 떠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우리들은 노조에 의한 복지관의 혼란사태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 인 교체 시 재활요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증명된 파업노조원들의 근로계약을 적극 반대한다. 이는 법과 질서는 특정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행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근본정신에 입각하고, 파업이라는 명분아래 자행되어왔던 도덕적 해이와 복지관 위상의 실추 등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복지관 이용자, 부모, 직원들에 의해 지켜온 이용자들의 몫이 어떤 경 우에도 정치․사회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들이 장애인의 인권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3년 6월 20일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39명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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