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행정부지확보를 미리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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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4.06.16. | 조회수 | 335 |
| < 개요 > 행정기관이 개편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분구가 되느냐이다. 소사구와 오정구가 중앙로와 계님대로로 4개의 분구가 되는지, 아니면 원미구만 반으로 나뉠지. 따라서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기관개편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 현황및문제점 > 부천시의 경우에 행정구역개편이 확실한 것이다. 지방자치행정구역법에 30만명이 넘는 지역은 분구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원미구는 60만명에도 아직도 분구를 하지 않고 갑을 지역으로 하고있다.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 그러나 분구를 하였을 경우에 새로 생길 구청의 부지도 거의 없다. 신도시지역이 새로 이 분구할 것이 확실하지만 부지가 거의 없다. 겨우 중동주공 아파트재개발지역이나 버스터미널부지 정도인데 그곳도 부지확보를 미리 하고있는 것같지가 않다. 다른 경기도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 개선방안 > 행정개편이 있기 전에 행정개편이 확실한 지역은 미리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행정절차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면 좋은 행정부지를 확보하기가 힘들 것이다. 행정기관도 새로운 사업추진에 패널랠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기대효과 > 1. 부지부족이 사라진다. 2. 행정절차로 부지확보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3. 사업추진에 실효성을 높인다. 4. 학교 등 예정된 것이 아니라도 미리 행정부지를 확보해둔다. 5. 졸속행정을 피한다. 6. 도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2004.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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