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답변] 법을 어기라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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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4.08.11. | 조회수 | 326 |
|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 이라 할지라도 법을 고콰 전에는 지키라는 말이라 저는 해석합니다.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남보다 좋은 집을 지니고 있다는 것 아님니까? 지방자치법은 상위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사랑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재산세 라는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인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 ================= 원본 메시지 ===================== 부천사랑님이 2004-08-11에 작성 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재산세 부과에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부천을 떠나고 싶은 심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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