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 전기차 보조금 전국 최하위, 확대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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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복** | 작성일 | 2025.07.15. | 조회수 | 32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며 부천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큰 실망과 의문을 느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천시는 수도권 핵심 도시로, 인구 80만 명 가까이 되는 대도시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고, 전국적으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배정 대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5년 부천시에 배정된 민간 전기차 보조금은 총 200대였습니다. 그중 일반 시민에게 배정된 보급 물량은 17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모든 물량이 이미 출고 완료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잔여 대수는 전혀 없습니다. 신청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음에도 추가 보급 계획은 공지된 바 없고, 하반기 추경에서도 50대만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시민들은 당연히 묻게 됩니다. 왜 인구 규모와 수요에 비례한 정책이 운영되지 않는지, 왜 우리 도시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더욱이 같은 차량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3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부천시민은 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 차액을 감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천시의 정책에 대한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3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한다면,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차량 구매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조금 부족은 환경 정책 자체의 실행을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개인이 원하는 탈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입니다. 그런데도 부천시의 정책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정책적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2025년 전기차 예산 삭감 이슈에 대해 환경부를 질의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1,0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soyoung8lee/223922854194) 이처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자세는, 지방정부에서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역시 이제는 단순한 행정적 검토나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시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체감 개선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 건의드립니다 * 1.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하반기 추가 추경을 적극 검토해주십시오. 2. 인구와 수요 기반의 형평성 있는 보조금 편성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예산 편성과 보조금 배정의 기준과 근거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안내해주십시오. 4. "재정이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부천이라는 도시에 만족하며 살아왔고, '판타스틱 부천’이라는 슬로건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에서 체감되는 불균형은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부천시가 보다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응답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천시민 드림 (2025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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