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시 임신·출산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신청 인원 확대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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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20 |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에 거주한 지 3년 가까이 되는 신혼부부 시민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찾아보던 중, 부천시에서 운영하는 임신·출산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e보건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보니,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3개 보건소 모두 접수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2025년도 예산이 이미 3월에 소진되었더군요. 그 결과, 나머지 9~10개월 동안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대부분의 신혼부부와 임신 준비 가정이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원 규모와 종류가 부족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수준 또한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의 답변이 '예산 축소’라는 모호한 설명에 그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 배분 사유나 조기 소진 원인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축제나 조경 관리 등 문화 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을 보면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2~3월에 조기 소진 → 이후 수개월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2.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예산 축소'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 예산 집행의 투명성 부족 4. 축제/조경 등 문화예산 대비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 부족 5. 인근 지자체 대비 지원 규모가 낮아 시민 체감 복지 수준 저하 ■ 개선 방안 1. 예산 증액: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 연중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 가능하도록 조정 2. 신청 인원 확대: 지원 대상을 현실적인 규모로 확대하여 조기 마감 방지 3.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사업별 예산 편성·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조기 소진 사유를 명확히 설명 4. 타 지자체와의 비교 검토: 인근 지자체 수준을 참고해, 부천시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재설계 ■ 기대 효과 1. 실질적 수혜자 증가 :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시민 만족도 제고 :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의 체감도 상승, 시정 신뢰 회복 3. 저출산 대응 강화 : 임신·출산 부담 완화로 시 차원의 저출산 대응 효과 4. 예산 신뢰성 확보 : 투명한 집행으로 예산 분배에 대한 시민 신뢰 강화 5. 도시 경쟁력 향상 :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조정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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