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노총 근로자복지매장 관련 부천시민연대 성명서 | |||||
|---|---|---|---|---|---|
|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1.30. | 조회수 | 396 |
| ■ 공동성명서국가보조금에 대한 노동부의 무원칙을 비판하며 부천노총의 해명을 촉구한다! 지난 1월 23일 참여연대는 노동부 근로자 복지매장 국가보조금의 관리부실에 대 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환수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한국노 총의 불법적인 국가보조금 전용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법적 조치 불이행과 법 집행 의 형평성문제, 부천매장의 보조금 전용과 장기간의 방치상태 묵인 등의 제반 문제를 제 기하였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노동부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의 환수를 요청하고 반환 거부시 법적 조치와 전용 책임자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첨부 : 참여연대 1월 23일자 보도자료 및 성명서 이미 부천노총(의장 김경협)의 근로자복지매장 및 국가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연 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한 부천시민연대는 지난 1월 3일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1.투명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우선으로 2.원칙적 대응과 상응하는 적법한 조치를 요청하 기로 결정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제반 노력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연대의 입장표명에 즈음하여 노동부와 보도자료에 적시된 우리 지역 의 부천노총과 관련한 부천시민연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 등 노동행정의 무원칙과 무책 임, 시대착오적인 구태를 지적한다.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노총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보조금 환수 책임을 방기하는 구시대적인 태도는 명백한 잘못이다. 이는 명백히 법과 형 평성, 국겸관의 도덕성에 반하는 행위이며, 당근을 이용한 통제행정에 대한 미련을 버 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첨부자료 : 노동부 1월15일자 답변서 또한 노동부의 이러한 처사는 막대한 국가보조금의 행방을 노총 내부의 일로 국한시키 는 우를 범하는 일이자 보조금을 둘러싼 운용의 불미스러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노동단체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노총이나 안양노총의 경우 타용도 전용을 이유로 각각 2000년과 2002년에 교 부 취소결정과 환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98년에 폐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 장을 볼링장으로 전용한 부천노총에 대한 조치 없었다는 것은 한국노총 내부에 있어서 도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는 일이다. 개장과 이전, 폐장과 2년의 공백, 타용도(볼링장) 로 전용된 운영과 또다른 공백 등 타 지역보다 굴곡이 많은 부천노총의 경우에는 교부금 의 존재와 그동안의 전 과정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이러한 구태의연하고도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신속한 환수조 치, 불법 전용에 대한 법적 조치, 국가보조금에 대한 치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사용 의 투명성 확보를 즉각 실행하기를 촉구한다. 2. 부천노총은 매장 개장과 함께 제기된 그동안의 구구한 소문과 최근 제기된 의문사항 에 대하여 6억5천만원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공개, 투명하게 해명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를 촉구한다. 1) 우선 확인된 경과를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부천노총의 복지매장은 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소문과 의혹이 지역사회에 제기되 었다. 또한 어떤 매장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6억5천만원의 교부금이 부족하다 하 여 임차보조금으로 2억의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광성플라자 2층(333평, 8억5천만원 임 차료, 26개 점포입주)에서 94년 12월 28일 개장하였으나 내부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8천 만원의 시비가 다시 추가로 지원되었다(95.7.6). 그 직후 매장을 지하로 이전하였고 (95.8.11), 연이어 부천시의 시비 회수통보가 이어졌다(95.9.27). 그리고 98년 8월 11일 에 매장은 경영난으로 폐장되고 부천시는 시의회의 문제제기 속에서 임차보조금으로 지 원된 시비 2억을 환수하게 된다(99.3.12). 그 후 폐장된 매장은 2년을 경과하다가 2000년 9월부터 볼링장이라는 타용도로 전용되 어 운영되던 중 2002년 1월 임대계약 해지 후 2002년 3월 29일 새로운 매장을 임대하였 으나 건물주와의 다툼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참여연대의 요구에 따 른 노동부의 답변에 의하면 부천노총은 2003년에 새로운 매장의 임차를 물색중이라 한 다. 2) 부천노총은 보조금의 행방과 통장 입출금의 내역을 밝히기 바란다. 그리하여 그동안 나돈 항간의 소문과 보조금의 한국노총 이관(구두상의 해명), 부천노 총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제안서 |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다음글 | 근로복지매장관련 성명서에 대한 부천노총 |
|---|---|
| 이전글 | 부천포럼에서 수녀님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