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노인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바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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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5.06.22. | 조회수 | 246 |
|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가장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한다. 노령사회의 진 입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사상으로 노인부양은 개인이 나 가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핵가족화,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2년) 등으로 노인의 부양, 간병, 의료비 등 모든 것을 개인이나 가정에서 책임질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따라 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 인가정의 부담경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왔 드는 의료비는 전체 보험료 수입의 31%를 차지하며, 노인의 86.7%가 만성질환중 한가지 이상을 앓고 있고, 43.4%가 신체적 기능이 허약한 장애노인 이며, 19% 정도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밝혀졌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곧 사회문제이 며 모든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길리서치연구소 국민여론 조사 결과 \"노인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 다\"가 73.9%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가 85.2%로 \"본인이나 가족이 혜택 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가 71.3%로 이미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노인문제의 해결책은 노인 병상수를 늘리고 병원시스템을 개정하 며, 아울러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란 의존상태 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왔 장기간(6개월)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 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보건, 의료, 요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 1차적 으로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년동안 6개 시·군·구(북제주군, 수원시, 안동 시, 광주남구, 부여시, 강릉시)를 지정하여 시범운영사업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2007년 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인들과 45세∼64세 의 노인성 질환 대상자이며 재정은 국고, 보험료, 이용자부담(20%)로 조달된다. 급여서 비스는 방문간병, 수발, 방문 목욕, 방문간호 ,재활 등 재가보호서비스 및 노인요양시 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공립치매요양병원등 시설보호서비스로 이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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