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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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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의 토대이다
작성자 건************ 작성일 2004.06.30. 조회수 329
창립선언문

경제 불황으로 서민의 경제는 끝이 안보이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민족성의 자랑
인 정(情)이 사라져 고 있고 어려운 살림살이에 실의에 빠져 연명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초 빈민층이 양성 되는 이 시기에 정부와 언론은 천도.국민투표 논제로 국민의
희망을 빼앗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왔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官의 입장 民의 입장 차이에 건전한 스포츠 문
화가 조성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공공시설물(복지 회관.체육시설).주민자치센타,민간
체육 시설물은 국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쏠림
정책과 편파적인 행정에 의해 영세업자의 피해가 생계를 위협 할 단계에 도달 하였습니
다. 선진국형 행정 서비스 복지시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의한 피해를 최소
화 시켜야 하고 민간 경제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실행 할 때는 피해
자가 없어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때는 금전적으로 보상,법으로 개인의 생업 활동 영역
을 지켜 줘야 합니다. 일방적인 쏠림 정책에 의한 피해자가  없는 체육 정책을 토대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한된 시장 규모에 투자 수익 한계가 있는데 무대책으로 불도우저 행정으로 여기 저기
공공 시설물을 확충 하여 위탁을 주면 바로 복지 증진이 이루어 지고 공익 사업의 효율
성이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 할때 시장조사.효율성,가치성 평가를 제대로 하여 인근 유사 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영세업자왔 피해를 줄 환경 조성은 자제하여야 하며 아무리 좋은 목적
과 복지사업이라도 영세업자의 생계를 파괴하고서는 타당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시장경
제 원리에 입각하여 민간 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 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 후 시행
해야 설익은 행정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체육시설물이 문을 닫고 시장이 붕괴되면 생활 체육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
다.  상업 체육 시설물이 무너지면  청년 실업자가 증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체육 시
설물 이용 격대는 체육시장을 위축 시킬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막고 있습니다.스포
츠 매니아,생활 체육인,사업주는 공정,형평성에 의한 시장 원리에 같이  살 수 있는 길
을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정부, 세분화 정책에 맞게 민간 위탁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균형적인 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이 필요합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는 말
은 할 수 없지만 계급장 보다는 현실적으로 기득권,이기주의를 떠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올바른 체육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여 땜질식 처방,일방통행식 행정을 안
하도록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예술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에 맞는 민간 위탁에 대한 연구와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정,형평성 있
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때 까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건
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 있는 스포츠 매니아,생활체육인,경영인
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2004년  6월       9일
  

                               전국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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