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부천은 출산 장려 안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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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365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의견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인 부천시 여정성책과의 의견으로 대신 답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서의견
□ 현 사업현황 ○ 사 업 명: 다자녀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부천시 거주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 지원내용: 넷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가정에 800만원 지원 ※ 일시급 200만원 지급 후, 차액 600만원은 1년 후 12회 분할 지급 ※ 분할 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 검토의견 ○ 정부에서 2022. 1. 1.부터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정을 권고 - 출산지원금이 단기적․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며, 지자체 간 경쟁 지원으로 3. 답변드린 사항 외에 의회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연구원 임샛별☏032-625-8047, 전문위원 윤영운, 전문위원과장 김광용)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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