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수수깡 처럼 말라가는 장사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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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04.09.03. | 조회수 | 379 |
| 백성은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창궐해도 임금님의 부덕한 소치라고 여겨왔다.지금도 다수 의국민은 어려운 서민 살림은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다.노무현 대통령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 록 거칠어진다는 말이 있다. 입만 열면 개혁,혁신,과거 청산 이야기만 하니 경제가 제대 로 돌아 갈 수 없다.너무나 똑똑한 대통령 때문에 어쩌면 물(노)태우를 그리워 하는 사 람도 있을 것 같다.서민 가정은 붕괴되고 성장 보다는 분배,복지 정책에 혜택을 누려야 할 서민이 자살 충동에 의해 하루 하루 살아 가는데 정부,대통령에 대한 욕을 중단 할 수 있을까?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공격한다고 한다.하루 세끼 먹고 살기 힘들어 세상 소식 과 등진 장사꾼들이 많다. 장사꾼왔 폐업은 살을 도려내는 만큼 아픔과 재기불능의 상 태로 빠진다. 걸핏하면 서민 경제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흐름은 서민 경제 파탄으로 국가 의 주인인 국민의 심장이 멈추고 있다.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공무원 싸잡아 비판한다. 장사꾼은 지적수준 부족으로 몇 배의 노력과 투자로 공정 형평성에 의한 집행을 요구하 며 근거를 대며 나름대로 논리를 편다.그러나 공무원왔 민간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쏠 림,편파적인 행정을 중단 해 달라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며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 커 피 한 잔 하고 서류 정리 하는 사이에 피해 보는 장사꾼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언제든 지 한강 다리로 향 할 수 있다. 공무원왔 책임 행정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사치일까? 상동 상권이 무너져 공동화 현상이 일어 나 업주들은 힘들어 소주 한 잔을 기울며 피, 눈물을 흘릴 때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민원 해결로 그들왔 조금 의 기회제공을 줬는지 묻고 싶다. 부천에서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업을 삼아 장사를 하 는 사람이 많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서비스 사업이다. 특히 민간 체육 시설 운영 주은 공공 체육 시설물에 의해 폐업을 준비 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타,복지관,기타 공공 체육 시설물이 시장논리를 파괴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공무원은 조례를 무시하고 있 으며 감사하는 기초 의원은 옳은 말씀이라고 하고 미소만 짓는다.분명한 것은 민원 해 결전에 다 문 닫는다는 것이다. 부천시 체육시설 확충 기본 계획(안)을 보면 민간 체육 시설에 대한 파악 없이 보고서 가 작성 되었으며 민간 체육 시설 업주측에서 보면 이해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국민체육 진흥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이 용역을 받아 수립된 계획(안)은 탁상 행정의 극치이며 행 정 편의적인 발상에 의한 일 처리이다. 국민체육 진흥법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등)③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 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 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때는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 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민간 체육 시설은 혐오 시설도 아니며 불법 영업도 아니다.왜 균형적인 체육 행정을 하 지 않는 것인가? 편파적인 행정에 의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집요한 민원인,골치 거리 민원인이 담당자왔는 될 수 있지만 부천 관내 100여개 업주왔는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업자는 회전 의자에 앉아 집행,감사 하는 자,소위 힘 있는 자왔 빠른 해결 방안를 촉구한다. 이때까지 수수방관 했다면 해결을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이 직무유기에 의한 피해 당사자왔 해 줄 수 있는 일이다. 수수깡처럼 말라가는 생계형 영세업자를 본다면 원로적인 답변만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바뀔지 모르겠다.정부 관계자가 민생 관련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깜짝 놀랬다 는 공무원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럽다. 회전의자에 앉아 있지 말고 민원에 대한 최대 한의 노력을 부탁한다.경제 탓, 내 탓도 있지만 직무유기한 공무원 탓도 있다. 예측 못 하고 체육 사업 한 당신이 바보라고 하면 바보 소리 듣고 멈추고 싶다. 전국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연대 대표 최 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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