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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 범박동 현대 홈타운3단지 사용 승인 문제
작성자 *** 작성일 2004.06.17. 조회수 527
벼룩시장에 기사화된 범박동3단지 문제 입니다.
저는 지금은 인천시민이지만, 조만간 부천시민이 될 사람 입니다.
아래의 내용처럼, 부천 시청과 기양,현대 사이에 입주민 들이
당장 집을 두고 길거리로 나아 앉게 될 상황이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금, 중도금 꼬박, 꼬박 내놓고, 개인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위협이 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읍니다.
시청에다 민원을 내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답변이 없고, 시간은 자꾸
흐르고 답답 합니다.
또한 현대에서는 정식 사용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입주안내문을 발송한 상태 입니다.
이거 역시 불법 아닙니까?
하소연 할때를 찾다가, 부천시의회에 호소합니다.
이글을 보시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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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단지 허가조건 못 맞춰 사용승인 난색
입주예정자 사용승인 내줘라 발 동동

범박동 현대 홈타운 3단지가 1·2단지와 마찬가지로 사용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
서 선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입주하라
는 통보를 받고 그 기간에 맞춰 이사를 계획했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민원
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범박동 현대홈타운 3단지는 지난 2000년 11월 사업승인을 받고 13~25층 아파트 11개동
1천12세대가 들어서며 사업주체는 기양건설로 현대건설(주)이 시공했다.
현대홈타운 3단지는 현재 건축물 및 단지내 부대?공사 등이 완료됐으며 시행사인 기양
건설은 지난 9일 부천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기부체납 조건인 범박로
및 회주로 일부구간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용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
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대홈타운 3단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기부체납 조건 미
이행 등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오는 26일에 맞춰 기존주택 매매 등 전세계약 해지 등 입주 준비를 마친 입주예정
자들은 부천시에 조속한 사용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인 박 모씨는 26일에 이사일정을 맞추어 방을 비워주기로 했다면서 기
양과 현대, 부천시가 입주민을 볼모로 잡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천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토록 정식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
다.
1단지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1·2단지 1천500여세대 주민들은 무허건물에 거주하
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기양과 조합측의 이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혼란은 미준공 상태에서 부천시장이 직권으로 선입주 시킨 결과라고 지적했
다.
이와 관련 소사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범박동 현대홈타운 문제는 시행사와 조합간
의 문제로 발생됐지만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한 시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을 부천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결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3단지에 대한 완전 사용승인 여부, 동별 사용승인 여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용승인을 내줄 경우
기양건설이 사실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처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
으로 예상돼 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또 조합측에서도 범박로 및 회주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3단지가 사용승인 될
경우 1·2단지의 사용승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3단지 사용승인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부천시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한편 지난 해 입주한 현대홈타운 1·2단지도 시행사인 기양건설과 조합측이 상가분양권
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입주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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