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국민연금에서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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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 | 작성일 | 2003.09.20. | 조회수 | 392 |
| 안녕하세요......국민연금 홍보담당자입니다..... 가을에 문턱에 다가왔음을 실감하면서도 낮에는 무더운 걸 보면 아직까지는 늦여름의 끝 자락에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듯 합니다......저처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소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된 기고문입니다.....참고하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 새 국민연금案 비난만 할일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여러 곳에서 비판의 화살을 쏟아 부었다. 이 같은 비판적 여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 대체율(연 금 보험료를 냈을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비교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 의 비율)을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55%로, 2010년에는 다시 50%로 낮추겠다는데 이는 약 속 위반일 뿐 아니라 적절한 노후생활 보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둘째, 올해 초 공 무원·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상해 놓고 국민연금만 급 여를 삭감하겠다는데 이는 공적 연금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의 내용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비판을 차례로 살펴보자. 국민연금이 시작할 때의 보험료율(연평균 소득대 비 보험료)은 3%였다.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하지만 차차 올릴 것을 가정했던 것이다. 그러한 가정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보험료율 조정은 약속 위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현행대로 60%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30년까지 20% 곡이 보험료율 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보험료 부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급여 수준을 깎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정부가 제시한 50%의 임금 대체율만으로 노후 보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은 맞 는 말이다. 그래서 보완책으로서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개인저축이 함께 권장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의 최근 연금개혁 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데, 그들이 택한 방법 역시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유사하다. 40%의 급여를 지급하는 미국 의 보험료율이 현재 12.4%이고, 캐나다는 9.9%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25%의 급여를 지급 하고 있다. 우리의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 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는 적절하지 않 은 부분이 더 많다. 둘 다 같은 공적 연금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자 간에는 유사 성보다 상이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연금과 함께 퇴직금, 재해보상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봉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옛날에 시작되었고 보험료율도 현재 17%로서 국민연금의 거의 두 배에 이른다. 한마디로 말하 면, 특수직역 연금은 문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의 연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직 역 연금은 인상하면서 국민연금은 인하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 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연초의 특수직역 연금 인상이 연금 개혁의 기본방향에 역행 했다는 것이다. 급여 수준의 삭감을 환영할 리 없는 가입자들은 당장 화가 날 것이 뻔하다. 그러나 몇 십 년을 좌우하는 연금제도를 일시적 감정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우리 연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연금까지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연금을 향한 각종 비판과 비난의 허 와 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왔 알리는 것이다. 아울러 대책을 강구할 때에는 솔직하 게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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