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계약의 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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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작성일 | 2003.03.25. | 조회수 | 355 |
| ■ 김관수의원님께 부천일보의 공개질의서 김관수 의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부 인사들에 의해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 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관수 의원이 계약에 관 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옳으냐 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김의원은 경기도 감사장을 방문해 부천시 회계분야 중 단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구체적 근거(그는 샘플이라고 주장한다)를 가져다 줬다. 이 문제는 기초의원의 감사권 포기라는 문제와 감사권의 한계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 하나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김의원은 일부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김의원이 왜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는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게 한 다. 그는 분명한 사과를 해놓고 두마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김의원이 자료를 감사장에 가져다 준 부분을 포함해 김의원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로 이어진다. 이미 강조했다시피 김의원은 전자입찰제 도입으로 투명한 입찰을 하자고 주장했고, 그 책을 감사장에 전달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ㄷ기획이 전자입찰에 참여했고, 구청 공사 를 따냈다. 문제는 따낸데 그쳤으면 다행이지만 그 사건으로 올해 새해 벽두에 3명의 공 직자가 쮜를 받았다. 김의원은 감사장에 자료를 전달하려면 자신 때문에 쮜를 받은 사건과 관련한 신문보도 와 행정자치부의 회신 내용을 복사해 감사장에 전달했어야 옳았다. 특히 김의원은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논하기 앞서 자신이 4대 의회 출마를 준비중인 기간 인 2∼3년 전에 오정구 산하 주민자치센터 수의계약 80%(5건 중 4건)를 독점한 배경을 밝혀야 옳다. 그리고 그 계약에 있어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와 계약과정에서 특정인사를 거론한 부분 도 공개해야 옳다. 이는 아직 속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김의원이 동사무소의 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질타한 부분이 \'옳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더 욱 그렇다. 지방의원의 의안심사(서강출판사)를 보면 기초의원의 감사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한 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또 감사에 있어 중요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할 수 없다.\" 김의원은 부천일보가 공인이기도 한 시의원의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단체수의계 약\'이라는 범주로 국한 시켜, 핵심을 비껴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감사장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 부천일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천일보의 복사본이라는 존 재는 부천일보가 항상 계약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릇된 시각 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 들인다. 공인과 계약에 있어 가장 정확한 발언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박병화 의원(역곡2동)의 발언이다. \"이 문제는 오정구청 (김관수 시의원 회사의 전자입찰)부터 시작되어 확대됐다. 우리들 중 몇 분이 유사하게 관급공사를 한다.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겪적이면 관 급공사를 자제하자. 나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강력히 제기했다. 동료의원을 사랑하는 것 좋다. 그러 나 (오정구청 계약으로) 공무원 3명이 쮜를 받았다. 사실 여부를 감사실장왔 확인까 지 했다. (계약에) 하자가 없는데 (공직자들이) 왜 다치냐. 운영위에서 당사자는 가만히 있고, 공 무원은 쮜 등 불이익을 당한다? 동료의원을 제재하는 일이 가슴아프지만 쮜를 취하 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흐지부지 됐다. 요즘 시의원은 \'구렁이가 담을 넘듯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오늘 깨끗이 씻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심기일전해야 한다.\" 작성자 : 이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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